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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동생이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2016-10-07 17:04:49
645
조회수
14,917
| 글쓴이 |  풀잎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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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녀석이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보고 알았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봣더니.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상대방에 댓글에, 그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시다니.개소리는 딴데 가서 하시죠. 님 인성이 의심스럽네요.
라는 글이 전부라네요. 제 동생이라 하는말은 아니지만, 경찰 조사 조차 받은적 없는 애인데, 저한줄 댓글인데. 고소 까지 된게 좀 과한 측면도 있는거 같습니다. 듣자하니 사이버에서 모욕죄가 되려면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는걸로 아는데, 그사이트내에서 닉네임외에는 상대방을 알수 있는 정보기능이 제공되어 있지 않고, 그사람도 사이트 내에서 자신의 신상 정보를 밝혓거나 게재된게 전혀 없고 구글 같은 검색을 통해서 닉네임으로 상대방을 알수 있는것도 없는데, 오로지 고소하신 분의 지인들이 알고 있다고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경찰서랑, 고소인에게 무조건 사과하고, 합의 의사를 밝히라고 따금하게 혼은 냈습니다만. 이런식이면 특정성이 성립이 안될 사이버 모욕죄가 무엇이 있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진술인지. 아니면 그상황에 그 지인분이 제동생글에 댓글을 달앗던 정황까지 요구가 되어야 인정인건지. 그저 다른분들 눈에는 악플러 하나에 불가하겠지만, 그래도 제 동생녀석인데, 가만히 있을순 없어서 전문가 분들 자문을 구해요. 특정성 성립을 결정하는건 수사관이나 검사님이겠지만, 이런 경우 빼도 못박는 특정성이 확립이 되었다 볼수가 있는것인가요?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면, 기소 단계에서 무협의로 끝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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