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이버모욕죄의 특정성 공연성 성립 여부에 대해 조금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2016-11-24 18:21:5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876
글쓴이 | ![]() |
||
---|---|---|---|
1. 특정성이라 함은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따라서 당해 까페에서 게시글을 본 누군가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2. 특정성은 위와 같고, 다만 맞춤법 오류 지적만 있다면 모욕적인 언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 성립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
형사.범죄 더보기
[인터넷 범죄] 초코렛 | 2023-08-10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112 | 2023-08-10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쭈지엔 | 2023-08-07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Shshjs | 2023-08-06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vjvjvjeit9 | 2023-08-04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귀염둥이_1 | 2023-08-02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이름은 | 2023-07-22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도와주세요 | 2023-07-21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_1 | 2023-07-21좋아요: 0 |
[인터넷 범죄] 미역줄기잉 | 2023-07-19좋아요: 0 |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