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 합의를 하지못했습니다: 2016-12-06 23:31:39

44

조회수 2,166

게시판 뷰
글쓴이	아들
인터넷상에서 욕설을하여(고소인의 이름언급은 하지않고 욕설을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후 경찰에서 조사받을때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되어서 금일 형사조정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이 합의금으로 100만원이나 요구하여 제가 수입도 따로없고 아직 대학생이라 금전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합의를 못보고 끝난 상태입니다.(저는 합의의사가 있었고 형사조정위원님께서도 70만원까지 주장하였지만 고소인은 끝까지 100만원이 아니면 합의를 안하겠다고하여 합의를 못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서면으로도 사과를하고 여러차례 문자와 전화로도 사과를 하였지만 끝내 합의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담당검사를 배치받은 후 조사를 다시 받고 벌금을 구형 받을텐데 어떻게하면 벌금이 그나마 적게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반성문이나 공탁금?(공탁제도?)을 제출하면 감형된다고 알고있는데 반성문은 언제 제출해야하고 어떻게 써야하는지와 공탁금은 무엇이며 어디에 어떻게 언제 제출해야하는지를 좀 가르쳐주십시오.. 또, 약식기소는 담당검사님께서 벌금을 얼마내라고 구형하는것이고 기소는 재판까지 가서 벌금을 얼마낼지 판사님께서 구형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서 제가 말한 공탁금이나 반성문같은것은 검사님께 제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판사님께 제출하는것인가요 마지막으로 공탁금/반성문 외에 감형되는 다른 방법도 있으면 가르쳐주셨으면 합니다... (초범인데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못받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공탁금을 제출하고 사건이 종결되면 다시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낸 공탁금은 고소인이 수령하는것인가요???

스크랩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비밀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관하여 [인터넷 범죄] 네모01 \| 2023-09-18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사이버스토킹/불안감조성 질문 [인터넷 범죄] -_1 \| 2023-09-11 답변수 2 좋아요: 0
[비밀글] 인스타그램sns 1:1 메시지 욕설 [인터넷 범죄] ppppp1 \| 2023-09-08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스토킹 경고장 제3자 [인터넷 범죄] 자강 \| 2023-09-04 답변수 2 좋아요: 0
[비밀글]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범죄] 옝 \| 2023-09-0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게임 내 전화번호 유포로 인해 카톡 피해 [인터넷 범죄] 헬로키티_1 \| 2023-09-04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가상의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이 경우에 사이버스토킹은 성립되나요? [인터넷 범죄] -_1 \| 2023-08-3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핸드폰 중고거래 [인터넷 범죄] 아인지우개 \| 2023-08-2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형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 범죄] 댕댕이 \| 2023-08-22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이거 제가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인터넷 범죄] 그 흥민 \| 2023-08-21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게임내에 욕설 고소 관련 문의 ... 도와주세요 [인터넷 범죄] skawnsdu**** \| 2023-08-16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통매음 문의 [인터넷 범죄] 럽 \| 2023-08-1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범죄] rurw \| 2023-08-1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안녕하세요 [인터넷 범죄] kbe \| 2023-08-1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성인인증 계정 거래 미성년자 처벌 [인터넷 범죄] 선릉역 \| 2023-08-12 답변수 1 좋아요: 0

상담사례 더보기

성공사례

유정훈 변호사

마약범죄 기소유예: [교대 변호사추천]마약범죄 기소유예 사 건 2016형제0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000 결 과 기소유예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마약 소지 및 수차례에 걸친 흡입을 하였기 때문에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직업적으로 파면될 수 있는 큰 위기에 봉착...

[형사.범죄]

유정훈 변호사

사기, 횡령 승소사례: 메인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유정훈변호사승소사례]사기, 횡령 승소사례 사 건 2015형제0000 사기, 횡령 피 고 인 000 결 과 혐의없음 불기소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두 개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부...

[형사.범죄]

해당분야 변호사

최대연 변호사

사무소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조타운) 110

주력분야

민사.기타, 형사.범죄, 이혼.가정

상담시간
- 관심변호사 등록
조정규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3층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기업법무

상담시간

오전8시 ~ 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 관심변호사 등록

최근 검색 키워드: 비방; 탈퇴;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모욕죄성립; 사칭; 해킹; 통매음; 명예훼손; 비%

인기 검색 키워드: 통매음; 사이버 명예훼손; 명예훼손; 트위터; 탈퇴; 모욕; 모욕죄; 핸드폰; 채팅; 모욕죄성립

세부 카테고리: 채권회수; 채무조정; 채무전반; 가압류; 가처분; 개인회생/파산

베스트 법률 상담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인기변호사

데이터가 없습니다.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법률상담: 이혼, 가정; 상속; 금전; 형사, 범죄; 교통사고; 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세무; 국제, 외국인; 의료; 기업법무; 행정사건; 재판, 분쟁; 민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