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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위자료 청구시 주의할 점?
- 2017-01-16 10: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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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3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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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무엇보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륜이나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증거확보가 중요하다고 하여 불법적인 방법(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 차에 위치 추적기 장착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였다가는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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