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휴가 중 업무 지시,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2015-09-30 16:16:32
아이콘 1848
조회수 48,498
게시판 뷰



직장인 A씨는 끊임없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 상사는 A씨가 퇴근한 이후에도 급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수시로 전화하고, 주말에도 예외 없이 전화를 한다. 한 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가 A씨는 여름 휴가를 가게 됐다. 이 상사는 휴가도 예외 없이 전화로 업무를 지시하는데, A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1 8시간을 근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합의를 통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법정 연장근로시간까지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메신저를 통해 오는 상사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근로자의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 2402명을 조사한 결과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업무시간 외 지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야기하고,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업무와 비 업무간의 경계를 명확히 지어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A씨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노동구제위원회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
  많은 부부가 헤어질 때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꼽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며 가족이 되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느끼고 ...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킥보드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건보 적용 제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

[교통사고]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음주운전 재범 방지위해 줄을 잇는 법안 발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5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현행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특수절도, 행위의 위험성으로 엄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위법성이 가중되어 특수절도죄라는 별도의 죄명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재...

[형사.범죄]

SNS로 접근성 낮아진 마약, 미성년자까지 중독
  얼마 전 두 명의 여중생이 길거리에서 비틀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데려가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했다. 이 중 한 명에게 미약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경찰조사에서 온라인으로 일본산 감기약을 구매해 20알 정도 복용했...

[형사.범죄]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후 3개월의 현장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 범칙금 부과에 돌입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

[교통사고]

변종 룸카페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등 결정 고시를 일부개정 하며 규제에 돌입했다.   기존 규정...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이버 성범죄 해당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여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면 하지 못 할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윤창호법 개정안, 다음 달 4일부터 시행
  윤창호법 개정안 중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적용 중지되자 입법 공백을 우려하여 서둘러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

[교통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음주운전 재범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가능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교통사고]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 위한 헌재의 결정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민식이법...

[교통사고]

불법영득의사,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사유재산의 보호이며 타인의 소유권 침해를 통해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서 자시나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벌한다.   이때 성립요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불법 영득의 의사이다. 즉, 소유할 의...

[형사.범죄]

1
2
3
4
5
6
7
8
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