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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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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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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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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건보 적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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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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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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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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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방지위해 줄을 잇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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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률은 45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현행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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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행위의 위험성으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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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위법성이 가중되어 특수절도죄라는 별도의 죄명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재...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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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접근성 낮아진 마약, 미성년자까지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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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두 명의 여중생이 길거리에서 비틀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데려가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했다. 이 중 한 명에게 미약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경찰조사에서 온라인으로 일본산 감기약을 구매해 20알 정도 복용했...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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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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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후 3개월의 현장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 범칙금 부과에 돌입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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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종 룸카페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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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등 결정 고시를 일부개정 하며 규제에 돌입했다.
기존 규정...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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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이버 성범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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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여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면 하지 못 할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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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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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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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개정안, 다음 달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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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개정안 중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적용 중지되자 입법 공백을 우려하여 서둘러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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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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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가능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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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 위한 헌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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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민식이법...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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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영득의사,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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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사유재산의 보호이며 타인의 소유권 침해를 통해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서 자시나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벌한다.
이때 성립요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불법 영득의 의사이다. 즉, 소유할 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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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적용으로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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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채팅 앱이 부실한 사용자 확인 기능으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여 조건만남 알선 등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에 나선 뒤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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