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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체육시설 미성년자 이용제한에 소송 여부
- 2023-10-21 18:12:59
6
조회수 87
글쓴이 | esp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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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체육시설 미성년자 이용제한에 소송 여부 |
아파트 공동주택의 탁구장 이용시 보호자 동반 없는 미성년자들끼리의 사용을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 제한함.
인권위의 유사 사례를 예를 들어 부당함을 얘기하여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규정 수정을 거부함.
이에 관련 판례나 또는 소송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소송시 큰 손해만 없다면 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아니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용 제한함.
인권위의 유사 사례를 예를 들어 부당함을 얘기하여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규정 수정을 거부함.
이에 관련 판례나 또는 소송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소송시 큰 손해만 없다면 소를 제기하고 싶습니다.아니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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