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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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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회사 후임때문에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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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몰래카메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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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혼전 계약서 어떠세요?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어머니의 책임범위 현재 형이 요양재활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얼마전 개인채무및 여러가지일로 이혼했다는 얘기가있었고 입원당시 형수가 보호자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병원비및 모든 책임을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한테 떠넘길려고 합니다. 어머님... [궁금해요] 하은빠 \| 2024-04-04 좋아요: 2
아버지 사망 사진 유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2024년 1월 15일 아버지께서 사망한 사진이 엉덩이 쪽만 모자이크 처리된채 인터넷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소방관이 기자한테 사진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MOON_1 \| 2024-02-13 좋아요: 3
변호사닷컴 사이트에 글과 관련하여 이곳 사이트에서 법률상담과 관련하여 어떤 글은 비공개 글이고, 어떤 글은 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곳 사이트에서 법률상담을 하려면 글이 무조건 공개만 가능한걸로 아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는 글은 어떤 경우인가요?? 사용자가 비공개 설정이 가능한가... [궁금해요] 선한능력 \| 2024-01-26 좋아요: 5
게임 정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 친구가 제 계정을 맘대로 썻는데 그 친구가 (핵)을 사용했고 제 계정은 정지를 먹었습니다, 제가 발로란트에 쓴 것만 60만원 이상인데 이런거 고소하면 손해배상 못 받나요..? 그리고 고... [궁금해요] GAV123 \| 2024-01-12 좋아요: 5
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 훼손 처벌. 1. 당사자의 허가 없이 사진을 무단 저장 및 유포 2. 무단으로 유포한 사진을 성희롱 밑 성적인 발언 3. 무차별 적 언어폭력 및 허위사실 유포 4. 그림 도용 위 4가지 사항은 어떻게 처벌되며 어느정도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지 ... [궁금해요] -_1 \| 2024-01-03 좋아요: 3
답변 달아주신 변호사분과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까요? 사이트내 자체적 시스템에서는 연결되는게 안보입니다 개인번호가 올라와있긴한데 따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있나요? [궁금해요] 인백호 \| 2023-12-27 좋아요: 3
저 같은 경우도 성본을 변경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십니다.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부터 저를 열심히 키워오신 분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개명을 하려고 하면서 성까지 바꾸려고 했지만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잘 바꿔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더군다가 사정... [궁금해요] ghini \| 2023-11-29 좋아요: 2
4대보험 생산직인데요요회사가휴직하게되서.그동안딴회사일하고싶은데요.휴직할때70프로돈은나오구요 4대보험때문에따른회사들가서일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당4대보험안들고일할수있는지도요요요새는거의의무라고해서요요그럼이중으로4대보험들게되서서그래... [궁금해요] yyyy**** \| 2023-10-25 좋아요: 4
개인정보법 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 시작을 생각중인 한 20대 청년입니다. 알바생 출퇴근 체크와 알바 경력등을 프로필에 넣을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알바 경력 프로필은 알바생 동의 하에 자영업자가 확인할수 있는 부분으로 만드려고 합니다. 1.성범... [궁금해요] 구루 \| 2023-10-23 좋아요: 3
아파트 체육시설 미성년자 이용제한에 소송 여부 아파트 공동주택의 탁구장 이용시 보호자 동반 없는 미성년자들끼리의 사용을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 제한함. 인권위의 유사 사례를 예를 들어 부당함을 얘기하여도 권고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 [궁금해요] espress**** \| 2023-10-21 좋아요: 4
분양권 옵션계약서의 서명에 의한 책임소재유무 부모님 명의로 분양권이 있습니다. 다만 두분이 노후하다보니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옵션과 일반 옵션 계약 2건이 분양된 아파트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분이 인터넷뱅킹이라던가 옵션여부 확인을 하러 다니기가 쉽지 ... [궁금해요] shinjite \| 2023-10-11 좋아요: 3
이행확약서 작성 추가필요문구나 수정할부분이 궁금합니다. 상대는 법인이고 이행확약서 작성을해서 보내줬는데 추가해야할 부분이있는지 여쭤봅니다 1.주민번호가 들어가야되는지(법인입니다 아니면 대표이사 주민번호가 들어가야되는지) 2.보증금 반환문제인데 필수 문구가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3.... [궁금해요] -_1 \| 2023-10-11 좋아요: 2
계정거래 관련해서 친구랑 싸웠습니다 싸우게된 이유는 게임 계정거래는 불법이고 형사처벌받을수있다 없다로 싸웠습니다 상황은 제가 계정거래는 게임사의 약관을 통해 직접적으로 계정거래를 규제하고 밑에 법에 해당하는 접근권한을 가진 주체를 게임사로 정확하게 명시한 약관... [궁금해요] 궁금증 \| 2023-10-10 좋아요: 5
공동주택 체육시설 이용료에 향후 인테리어 비용 포함 책정이 가능한가요? 무료로 이용하던 노후된 아파트 체육시설(탁구장)을 관리비용보다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고 이용료를 적립 후, 시설 교체 및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현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로 위탁 수수료는 없으며 월 관리비용은 1... [궁금해요] espress**** \| 2023-10-09 좋아요: 4
돈을 못받고있어요. 빌려준돈을 못받고있는데 불법채권추심이라고 고소하겠다는데요 소송하게되면 승소할수있는지도 돈을다 돌려받을수있는가요? 공증받지않은 차용증도 법적효능은 있다고 했는데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상대쪽에서 형사소송으로 불법채권추심... [궁금해요] 손한별-_1 \| 2023-09-12 좋아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