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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7-01-16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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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1
분류 |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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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 2회 이하 위반
- 0.05% 이상~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1% 이상~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3회 이상 위반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나.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0.05% 이상~0.1% 미만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벌점 100점
: 100일 정지
- 대인사고 면허취소
: 결격기간(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0.1% 이상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면허취소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3) 음주측정거부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면허취소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4) 음주운전 3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5)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6)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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