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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침해 및 불법촬영 성립기준과 처벌 문의
- 2024-01-25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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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8
글쓴이 | 펑앙냉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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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 사고일시 : 2023년 01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길을 지나가는 도중 우연히 친구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제가 두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친구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경우 제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불법촬영 및 초상권침해)
저는 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냈고, 친구는 당사자인 남자친구와 여자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유포죄도 성립이 되나요?
- 손해의 내용 : 불법촬영, 초상권침해, 유포
- 증거유무 : 촬영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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