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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17-02-14 18: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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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불기소 결정에는 각하,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 여러 가지 불기소 종류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내려지는 혐의 없음, 죄가 인정되지만 처벌하지 않는 기소유예 결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검찰은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죄가 없음’이란 불기소 결정을,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각각 내리고 있으며 이는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무죄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혐의에 의한 불기소 결정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이므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처벌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에 검찰은 범인이 유죄라는 판단을 내리고 범죄를 입증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갖춘 경우라도 모든 범인을 기소하여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죄질과 피해자의 심정, 피해 변상의 유무, 피의자의 반성의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꼭 필요한 경우에 기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과가 없는 범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나, 피해자에게 배상이 모두 이루어져서 처벌 감정이 누그러져 있는 경우와 같이 재판을 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경고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지면 기소유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자는 즉시 석방되어 유치장, 구치소 등의 구금 시설에서 나올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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