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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혼인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이나 일상을 함께 공유하며 생활하여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결혼사진이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나 확인서, 서로의 가족행...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37
어머니가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인지청구소송이 뭐고, 이... 인지청구소송이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을 때,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재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자녀 본인, 직계 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하지만 ...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58
동거를 하는 중에 아이가 생겼는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혼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여겨 어머니의 성, 본을 따라 법률상으로 어머니와는 법적으로 모자(母子) 관계이지만, 아버지와는 법적인 부자(夫子)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다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61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기면서 사실혼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혼관계가 증명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실혼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일방에 의사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재산문제에 관하여 사...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44
협의이혼에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부부가 협의이혼의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하여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하여 합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여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문서가 되어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68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와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하여 이야기 할 ... 부모 중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55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따져야 하는 것... 협의이혼은 이혼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견을 합치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되면 이혼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협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해야하며, 위...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43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필수 서류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부부의 것 각각) / 이혼신고서 3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이 있고, 추가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이나 ...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51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은 먼저 부부간의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구청 시청 법원 등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 후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자녀x-1개월/자녀o-3개월)을 진행한 후 부...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47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던데... 협의이혼은 어떤 원인인가에 상관없이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이혼을 말하고 이혼조정은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전 가정법원의 조정을 먼저 받고, 그 조정절차에 의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어 이혼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먼... [이혼.가정] \| 2020-03-31 좋아요: 62
환자의 응급치료시 처벌 여부 길을 지나던 중 쓰러진 사람을 보거나 사고 현장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피해자를 구하거나 응급 처치를 하려다 문득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처치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다... [형사.범죄] \| 2020-02-21 좋아요: 74
코로나19 의심환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 여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에 떠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한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요?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 [형사.범죄] \| 2020-02-20 좋아요: 61
창작자를 알 수 없는 음악의 저작권 개인의 영상이나 기타 창작물을 제작 할 때 특정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고 금전을 지불하거나 조건을 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간혹 저작권자를 도저히 찾을 방도가 없어 난감해질 ... [지적재산권] \| 2019-12-28 좋아요: 68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여부 음주운전자가 처벌 받는 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의 차에 탑승한 동승자의 처벌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일단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 제32조에 의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 [교통사고] \| 2019-10-11 좋아요: 93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사실혼은 법률적으로 혼인 신고 절차를 마친 것은 아니지만,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했음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혼인 의사가 없이 같이 사는 것은 그저 동거일 뿐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실제 법률혼 ... [이혼.가정] \| 2019-08-20 좋아요: 65
과태료 체납과 신용등급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그것이 차후 자신의 신용에 영향을 줄까 우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려대로 체납은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행정청은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 [금전] \| 2019-06-15 좋아요: 58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동물 사망시 보상 여부 동물가게(펫샵)에서 분양 받은 반려동물, 즉 개나 고양이가 15일 이내에 죽었다면 정말 슬프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 슬픔이 물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마음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 [민사.기타] \| 2019-04-09 좋아요: 63
개인의 토지에 알 수 없는 분묘가 생긴 경우 어느 날 개인 소유의 산을 살펴보러 갔다가 전혀 연고를 모르는 분묘가 생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개인이 함부로 분묘를 파헤치거나 훼손 및 이장 하는 것은 안됩니다. 이 경우 관할청에 허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토지 내의 매장된... [부동산] \| 2019-02-15 좋아요: 54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가능자 여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개인의 정보가 상당수 적혀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기준 없이 타인이 이것을 발급받고 열람하는 경우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타인이 아니라 가족 중 형제자매의 경우는 어떨까요?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이혼.가정] \| 2018-12-05 좋아요: 92
중고거래 물품 이중양도에 대해 중고거래는 그 특성상 사업체나 개인 상점이 아닌 일반인에게서 물건, 즉 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사는 것은 이득이지만 그만큼 신용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 [민사.기타] \| 2018-09-21 좋아요: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