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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명의 빌려주고 나오는 금액 돈안내서 고소 후 검거 재판진행중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고소인집 - 사고일시 : 22년여름쯤~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제 명의로 가전기기 렌탈을해줫는데 제가 휴대폰도 제명의로 해준게 있는데 연락을 피고소인이 쓰는 번호로 가게끔 바꿔놔서 연체되것도 나중에나 알게되엇고 렌...

[사기] 일이삼룸 | 2024-02-29 답변수 1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017년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친구누나에게 1억7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시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원룸을 가등기 해 주었고 매달 준 이자도 합산 24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실패로 채무변제가 어려워 건물 2개를 등기이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털털이...

[사기] 김현환 | 2024-02-29 답변수 1

검찰로 송취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3-9월 초 - 사건의 경위 : 피해자 네이버 카페에서 접근해 아무이유없이 돈을 불려주겠다 라면서 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대출권유를 하였으며 저는 지금 개인회생중에 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

[사기] 이거다 | 2024-02-28 답변수 1

모임통장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2월22일 - 사건의 경위 :대출을 알아보다가 한도를 더 높게 잡아주겠다며 이체내역을 만들어야한다고 했어요 - 손해의 내용 :제가 손해보진 않았는데 오송금이라고 반환전화가 계속 와요 - 증거유무 :있어요 - 진행...

[사기] | 2024-02-28 답변수 1

대출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인천 강화도 - 사고일시 : 2023/09/21 - 사건의 경위 : 사건당일경 자는사이 핸드폰 지문인식을 이용하여 카드론, 현금서비스로 31,300,000원을 대출받아7,300,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사기로 경찰고소 진행중입니다. - 손해...

[사기] 밤양갱_1 | 2024-02-28 답변수 1

사기가 성립되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1월쯤에 인스타에서 수익을 내준다는 게임을 보고 오픈채팅방을 들어가보니 수익구조가 엄청난것을 보고 저도 수익을 얻...

[사기] 오선경_1 | 2024-02-28 답변수 1

휴대폰 할부 사기 대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2023.2월초 - 사건의 경위 : 처음에 2월초에 모르는번호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친형친구가 휴대폰 가게 하는데 제폰이 너무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해서  그거대해서 전화햇다고 합니다 근데 그형이 하는말이 ...

[사기] -_1 | 2024-02-27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bar 술집 - 사고일시 : 2월 24일 토요일 12시 넘어서 - 사건의 경위 : 나는 술집 바텐더고 룸이랑 닷지 (바) 가 있는 곳인데 덩치큰 남성 세명이 룸으로 안내해달라해서 나는 안내해주고 오자마자 담배 펴도되냐 재떨이달라해서 제공...

[사기] ._1 | 2024-02-27 답변수 1

인터넷 게임상 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4. 2. 23. ~ 2024. 2. 24. - 사건의 경위 :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어떤 유저로부터 비밀채팅이 와서 게임상의 돈을 줄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저는 그때는 괜찮겠다 싶어서 게임에서 이기면 드린다고 하였고 ...

[사기] 이민규_1 | 2024-02-23 답변수 1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사건의 경위 : 23년 5월 네이버 자동차 동호회 판매글을 통해 연락하게 되었고 만나서 차량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차량은 오픈카에 랩핑 작업이 되어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차량을 오픈(지붕)했을때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고 있었고 랩핑 작업에 ...

[사기] -_1 | 2024-02-22 답변수 1

금전사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구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중순 - 손해의 내용 : 금전 - 증거유무 : 통화내용, 문자메세지, 이체증 - 사건의 경위 : * 본인, 지인(A), 지인의 지인(B) <2023년 11월~12월> 1. 제가 A에게 사업 자금의 돈을 빌려달라 요청 2. A...

[사기] 안녕하세요 | 2024-02-22 답변수 1

대출사기 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08경 - 사건의 경위 : 대출사기 - 손해의 내용 : 800~1000만원 정도 - 증거유무 : 문자내역,통화내역,대출안내서 내역 - 진행사항 : 고소장만 접수한상태 안녕하세요 23.08경 대출이 필요해 알아보던중 xx저축...

[사기] 강드컵 | 2024-02-21 답변수 1

교도소에 있는 사기꾼에게 피해입은 금액을 받을방법?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사기로 금전피해 온라인송금과 사기꾼 집앞에서 전달 - 사고일시 : 2014년 7월부터  - 사건의 경위 : 피의자는 당시 고등학교 정교사로 교장선생님이신 아버님의 인맥으로 취업사기를 여러명에게 치고 필리핀으로 도피를 ...

[사기] 까꿍_1 | 2024-02-20 답변수 1

이경우에도 사기죄로 형사고발 할수 있을까요? 사기죄 성립 유무
헬스장 PT 남은 횟수가 있으나, 어느기점으로  트레이너 연락이 없어 매장으로 내방,  남은횟수 일부를 날짜를 임의로 허위로 작성해서 마감을 친 상황 (남은 횟수 전부 날짜가 허위로 기재 됨) 환불 요청했으나, 계약만료로 인한 환불불가 , 계약서 ...

[사기] -_1 | 2024-02-19 답변수 1

사기죄로 상고기각결정 후 형집행 시기
저의 가까운 지인 중 한분이 얼마 전 사기죄로 재판(형사소송)을 받아서 상고기각 결정? 판결? 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는데 상고기각 결정 혹은 판결 후 형집행시기까지는 어느정도 소요되는건가요? 제가 아는바로는 형집행에 대한 문서를 일반송달을 한 후 ...

[사기] -_1 | 2024-02-1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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