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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형사/범죄 카테고리

(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사기 공범이 되나요?
1. 2023년 6월부터 A라는 친구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2. 투자비용에 대해 매달 10%씩 준다하였으며 9월달까지 투자비용 10% 를주었습니다. 3. 돈을 사용하는 금액이 커지니 주변사람들이 돈관리에 대해 물어봐서 A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 A와 B,C는 ...

[사기] -_1 | 2024-04-03 답변수 1

금전사기 피의자건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한민국 - 사고일시 : 2023년 3월~ 11월 - 사건의 경위 : 피의자B군은 23년3월경 사업이 힘들어져 힘든와중 시계를 팔려고 하였다가 피해자A양이 본인이 금전2천만원을 빌려준다고 하여 피의자B군은 7월까지 빌린금액을 상환하기로 ...

[사기] 사기꾼을잡... | 2024-04-01 답변수 1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함께 동업을 했던 상대방이 제가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3월14일에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다 하여,  3월 15일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하던중 상대방쪽에서 지금 합의를 하지않으면 취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고 벌금도 많...

[사기] 삼각산동 | 2024-04-01 답변수 1

고소하고나서 결과가나왔는데..어떻게해야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전남 - 사고일시 : 2022/10/01~2023/1월 - 사건의 경위 : 개인RPC사장이 개인농가들 상대로 쌀을 받고나서 돈을 안주고 도망갔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농협과 같은 조건으로 산다고해서(여기가 농협RPC맞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기] -_1 | 2024-03-30 답변수 1

사기당하여 합의문의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충남 아산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사건의 경위 : -부동산 계약권을 대신 해준다하여 계약금명목으로 금전 탈취- 오피스텔 계약권 매매를 위해 대리결제를 해준다하여 2500만원 이체 후, 6개월 동안 전화나 문자 모든 연락과 만남...

[사기] 몽실이_1 | 2024-03-29 답변수 1

사망직전 의식이 없는 부친명의 차용증 증거제출이 소송사기(미수)에 해당... 답변채택완료
유류분청구 소송중입니다. 유언장에는 사망후 남는 금융재산을 모두 장남에 상속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첮째질문은, 장남이 사업을 하면서 망해가고 있었는데 모친은 치매에걸리고 부친은다쳐셔 입원하자  통장,휴대폰, 도장,비밀번호 등을 입수해서 돌...

[사기] fantagrape | 2024-03-27 답변수 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 - 사고일시 : 5일전 & 오늘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에 신발을 올려놓음 20만원대 상품 사진엔 신발사진만있었고 새제품이라고 올림 택만때고 신은적없는 신발 판다고 올림 내용글엔 다른글없이 궁...

[사기] -_1 | 2024-03-26 답변수 1

사기죄로 고소되어있는상태에서 개인회생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온라인(헤x딜러) 차량판매  - 사고일시 :23년 10월경 - 사건의 경위 :제가 가지고있는 차량이 차량담보대출로인해 저당이잡혀있는상황이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하면서 . 차량판매금액을 대출 갚는곳에 사용하여 저당...

[사기] 김진 | 2024-03-26 답변수 1

사기피해 합의금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모바일 금액권 임의사용 피해 - 손해의 내용 : 모바일 금액권 금액 39만원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2월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 후 범인이 검거되어서  현재 공판 기일...

[사기] | 2024-03-26 답변수 1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기를 당했을 경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사기꾼이 트위터를 통해 외국인 상대로만 판매를 진행하기때문에 외국인 피해자만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피해자들이 한국 사기꾼을 처벌하거나 고소할 방법이 있나요...

[사기] -_1 | 2024-03-24 답변수 1

전세금반환소송 중입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셀프로 전세금반환소송중입니다.. 240301 전세계약만료되었고, 이미 그 전부터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전세금 반환의지가 없어보여 240304 셀프로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설정 시작하였고 현재 임대...

[사기] soehssoshk | 2024-03-22 답변수 1

온라인 게임 대리결제 사기 고소 가능 한지 알고있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PC게임 아이온 - 사고일시 :23년9월말경 시작 - 사건의 경위 : 게임에서 1년정도 같이 게임 하는 동생이 대리 결제 190만원 대리 결제후 연락은 계속 하고있지만 언제 갚겠다 하고 갚지를 않습니다 (예:다음주/다음주/다음주/다다음...

[사기] 삶이란역같... | 2024-03-22 답변수 1

보증금 부정수급 관련 문의합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제주특별자치도 - 사고일시 : 2023년~2024년 - 사건의 경위 :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체육협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보니 무료로 여러 센터와 연계하여 도민들에게 레슨 및 시설이용을 제공하며...

[사기] 제타 | 2024-03-22 답변수 1

사기 고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태국 및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6월~10월 - 사건의 경위 : 태국과 한국을 오고가며 활동하는 처남(A씨)과 처남의 지인(B씨)을 통해 태국의 조그마한 레스토랑 인수를 제안받아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신 인수 작업을 해주기로...

[사기] KIM | 2024-03-21 답변수 1

달러펀드 사기 대응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달리오펀드라는 달러펀드  - 사고일시 : 19일날 인지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투자할곳을 알아보다가 유튜브나 네이버 뉴스 등 달리오디비 펀드를 보고 가입했습니다. 월 배당금을 받을수있다고 해서요 바로 다음날인 오늘 ...

[사기] Ho_1 | 2024-03-20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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