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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형사사건 대처방법

법률상담 형사/범죄 리스트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재판 진행 전 배상명령신청을 위해 공소장 열람 신청을 법원에 찾아가 하였는데 공소장 열람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공소장에 피해자인 제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며 검찰에 문의에 해 보겠다고 하였는데 검... [사기] 마굿간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2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용어를 잘 알지 못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했을 때와 동일하게 발생한 피해사실을 서술하기... [사기] 볶음밥먹어...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0
사기죄로 고발가능한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쿠팡 - 사고일시 : 2024년 2월 1일 제품 구입 2024년 2월 6일 제품 배송완료 2024년 3월 7일 제품 가격 확인 - 사건의 경위 : 2024년 2월 1일 쿠팡... [사기] 최동성 \| 2024-03-15 답변수 1 좋아요: 4
네이버 중고거래 사기 정말 급합니다 ㅠㅠ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네이버 - 사고일시 : 2024 3/14 - 사건의 경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이버에서 그래픽카드를 거래하던 도중 이 사람이 안전거래라면서 네이버랑 똑같이 생긴 자기가 만든 사칭 사이트로 저를 유도해 결재를 시키고 ... [사기] 힘든사람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
사기죄로 약식명령 100만원을 명령받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 하고 싶습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 사고일시 : 2023년 8월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중 거래분쟁 발생 - 손해의 내용 : 분쟁금액은 6만원 - 증거유무 : 증거있음 - 진행사항 : 법원에서 약식명령 100만원을 납부하라고 송달받았습니다. 저... [사기] -_1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
사기미수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네이버카페) - 사고일시 : 2023. 3. 11. 월 - 사건의 경위 : 판매자가 다른 아이디로 스포츠카드 분철을 진행하기에 들어갔습니다.(2차까지 참여로 11만원 입금) 3.9.토. 오후1시에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개인사정으로 11... [사기] 서예은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
중고사기에 피해자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중고나라에서 거래했습니다 저는 부산살고 피의자는 청주지방법원에 송치됬습니다 - 사고일시 : 2024.01.31 - 사건의 경위 : 아이폰 15중고거래 약속후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이폰 15금액 705000원 송금하고 물건... [사기] 티없이맑은...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3
게임 내에서 사기행위에 관한 처벌 어떻게될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PC게임 메O플스토리 - 사고일시 : 2023.10월 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계정 주인이 지인에게 계정을 맡김. 계정 주인은 직업 상 국외에 있는 기간이 길며 그 기간동안 계정을 맡긴 지인에게 40만원의 금액을 주고 대리사냥 등을 맡김.... [사기] 시기식 \| 2024-03-12 답변수 1 좋아요: 1
상담부탁드립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3.02.01 - 사건의 경위 : 23년2월1일 네이버에서 해외직구 다이슨 드라이기를 구매하였고 제품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네이버톡톡으로 as관련 문의를 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은 구매후 1년이내 판매자가 as... [사기] liiiil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5
전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고소가 가능할지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강서구 방화동 - 사고일시 : 2024년 2월 - 사건의 경위 : 상가를 매매하기위에 어느카페에 매물을 보고 연락을 드렸고 그카페 창업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소개해준 월 350~400의 매출이 나온다는 무인편의점을 인수하게되었... [사기] ghk_1 \| 2024-03-11 답변수 1 좋아요: 1
IMK 코인 사기 피해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3.4월 - 사건의 경위 : IMK 코인, 코인원 상장한다고 거짓말하고 투자유도후 연락두절 - 손해의 내용 : 1억 7천 - 증거유무 : 송금내역, 카톡내용, 입금자 이름, 통장번호, 담당했던 사람 이름, 명함, ... [사기] 구태영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6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 사고일시 : 2024/03/05 - 사건의 경위 : 지인 동생이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있다며, 사정해서 차명으로 받을 수 있는 제 은행계좌를 요구해서 들어줬습니다. 그 금액을 입금받아서, 자신의 다른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 [사기] 블루문이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6
사기 배상명령 이후 처벌불원서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상품권 사기 - 손해의 내용 : 상품권 구매시 저렴하게 주기로 했으나 1억원가량 편취 후 주지 않음 - 증거유무 : 사기 형사고소 진행 중(피의자 수감 중) - 진행사항 : 현재 피의자는 교... [사기] 사기근절 \| 2024-03-04 답변수 1 좋아요: 2
명의 빌려주고 나오는 금액 돈안내서 고소 후 검거 재판진행중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고소인집 - 사고일시 : 22년여름쯤~진행중 - 사건의 경위 : 제 명의로 가전기기 렌탈을해줫는데 제가 휴대폰도 제명의로 해준게 있는데 연락을 피고소인이 쓰는 번호로 가게끔 바꿔놔서 연체되것도 나중에나 알게되엇고 렌... [사기] 일이삼룸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5
형사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2017년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친구누나에게 1억7천만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차용시 가지고 있던 아파트와 원룸을 가등기 해 주었고 매달 준 이자도 합산 2400만원 정도입니다. 사업실패로 채무변제가 어려워 건물 2개를 등기이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빈털털이... [사기] 김현환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