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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 2017-01-18 10:09:38
97
조회수 953
| 분류 |  형사.범죄 |
|---|
Q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어떻게 처벌받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4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가해한 소년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처분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한 소년이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처분, 형사처벌 모두 받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으며, 14세 이상은 보호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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