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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된 상대를 소액민사로 재판할수 있는지요
- 2017-04-13 05: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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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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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상대가 형사처벌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1월 첫째주에 사건결과가 나왔던 사건인데 잊고 살려고해도 분함이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민사소송을 걸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1. 형사처벌 받은지 몇개월까지 민사소송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2.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고, 백만원대 일시에 소액민사재판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3. 형사처벌된 사건이라면 민사로 이어 나갔을시 무조건 승소하게 되는지요 사건이 처리된지 3개월 가량 지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민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상대는 벌금만 물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잘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혹여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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