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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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교통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남도 - 사고일시 : 23.01.19 - 사건의 경위 : 1. 근무 중 지게차 후진으로 회사입구(경사) 내리막길로 가는중 올라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마모로 그대로 미끄러... [손해배상] MOROSI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0
개인 명의 계정 미동의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1. 제가 퇴사한 전 회사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그 회사 홍보용 카카오 채널을 제 개인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2. 얼마전 카카오 본인 인증으로 제 명의로 된 카카오 계정을 조회해보니 그 계정이 확인됐습니다. 3. 그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나 2단계 인증을 ... [손해배상] 고래상어a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0
2024년 가압류 걸린 손해배상 청구권 대처하는방법 사건내용잘모름 채권자 모름 2024 태소 112464 사건이 판결이 되어 은행에 가압류가 걸려 돈이 갑자기 125만원이 나가버렸습니다. 2023가소 14662 민사가작년에 있었는지모 전혀 몰랐고 살지도 않는곳에 서류를 배달하고 판결이 난후 돈두 가압류걸린상... [손해배상] ama**** \| 2024-05-03 답변수 1 좋아요: 0
건물 외벽 벽돌로 인한 차량 소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건물 외벽 벽돌이 떨어져 도로에 세워진 차량 파손 - 사고일시 : 한달전 - 사건의 경위 : 건물 1층 가게 앞 도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차주 차량안에 있는 상태) 아버지가 차 이동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해당 차주가 옮기지 않... [손해배상] 써니인이잉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1
이삿짐 손해배상 청구옴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2024. 4.26 사건의 경위 : 이삿짐 센터에서 내용증명이 왔고, 손해배상 청구 50만원이 왔습니다. 짐을 싣고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와서 원상복귀 했고, 예약금 5만원만 받아갔습니다. 집으로 와서 견적을 내더니,걱정이었던 ... [손해배상] 단미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1
사업주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원도 춘천 - 사고일시 : 24.02. - 사건의 경위 : 22년 12월 8일부터 24년 4월 3일까지 해당 회사에 사원으로 재직/주된 업무는 병원에 수수료를 받고 월마다 진료비 심사청구를 대행/8명 가량 있던 직원이 대표와 회사의 불만을 ... [손해배상] 김영민_1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0
아파트 관리비 과부과 - 전출 후 정산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2023년 - 사건의 경위 : 25개월간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를 본인이 거주한 동에 과다부과하고 타동은 과소부과함 - 손해의 내용 : 이에 따라 관리소에서 향후 5개월 간 관리비를 차감하기로 하였으나, 저는 ... [손해배상] carpediem1004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0
보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기렌트를 이용하던 중 반납시기가 다가와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차량 구매시 유료 워런티제도가 있어 가입했다가 두 달 동안 이상이 없어 중도에 해지 하였고, 구매일기준 약 3달 후 엔진경고등으로 인해 정비소에 입고되어 현재까지 ... [손해배상] 중고차구매...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0
오토바이 사고차 기망 행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3년 10월 28일 ~ 현재 - 사건의 경위 : 2023년 10월 28일 경기도 파주에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판매글에는 단순히 오토바이가 넘어짐으로 생긴 기스라고만 적혀 있었으나, 저번주인 202... [손해배상] 별하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1
정수기 분리 부실로인한 누수 피해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대 계약 후 이사한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사 당시에는 어떤건지 몰라 그대로 두었떤 정수기 호스에서 4월 27일 저녁 7시 이후 집을 비운사이 갑자기 물이 뿜어져 나와 주방, 거실이 침수되었고 4월 28일 새벽 한 시 경 귀가해서 발견... [손해배상] cho***_1 \| 2024-04-30 답변수* 1 좋아요: 2
상가 화재보상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상가 1층 공용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 - 사고일시 :2024.04.02 저녁 6시 경 - 사건의 경위 : 전기누전으로 인해 건물 전체 전기배전함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 ... [손해배상] -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4
시술로 인한 의료 피해 보상에 대한 절차와 가능 금액 등을 알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4년 4월 27일 - 사건의 경위 : 24년 4월 14 오후 12시 속눈썹 펌 시술 예약 후,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물감이 느껴져 확인한 결과 검은 눈동자에 흰 흉터가 발견되었고, 안과를 내원하여 검사를 한 결과 ... [손해배상] 문 \| 2024-04-27 답변수 1 좋아요: 2
usd-ko.com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사이트, 계좌 - 사고일시 : 2023.10.05 사건번호 : 2023-003831 울산동부경찰서 - 사건의 경위 : 부업알바 스팸문자를 받고 쇼핑몰 주문서 입력 알바를 했습니다. 몇시간만에 큰 수익이 발생하였고 외국 사이트라서 환전을 하려... [손해배상] 사기치지마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고소해도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 24.4.25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24년 4월 23일경 부동산 인근에 매물접수 의뢰서를 전단지 및 등기우편 형식으로 제... [손해배상] 명예훼손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0
해외 쇼핑몰 상담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라자다 쇼핑몰 판매자 등록하고 온라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첨에 라자다에서 제 매장에 제품을 자동으로 업로드 했음 근데 계속 자기들 맘대로 제품 업로드 하고 고객이 구매하면 돈 입금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 제... [손해배상] 율연아빠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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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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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