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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 2017-01-16 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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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8
| 분류 |  상속 |
|---|
상속권을 가지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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