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위조·변조 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글자크기

어떤 경우에 위조·변조 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2017-01-19 10:41:14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Q 어떤 경우에 위조·변조 관련 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위조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이고, 변조란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의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행사할 목적이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며,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사할 목적이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문서에 비하여 공문서의 내용을 더 신뢰함으로 인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문서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이며, 사문서 위조·변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