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글자크기
-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 2017-01-19 10:45:16
76
조회수 770
| 분류 |  형사.범죄 |
|---|
Q 치료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서도 마약을 투약, 마약을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간통 처벌
추천 법률지식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