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오는 걸 어떤 여자 분이 본 것 같은데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냥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경찰에 자수하면 감형이 될까요?

위의 법령처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죄를 밝히는 자수의 경우, 처벌을 감해주거나 아예 죄 자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발성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뉘우치지 않아도 자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수를 했다고 무조건 감형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있어서 자수가 정상참작 기준이 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수의 감형 여부는 범죄의 수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자수에 대한 감형 판단은 재판부의 재량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저작권자©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