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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2024-05-21 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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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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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문준호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932,500\
- 사건요약 : 2024년 4월 15일 첫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시작시 주정산 이라고 설명하고 상대측에서도 전달받고 월요일 정산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매일 정산서 전달 주었을때도 확인을했다라고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이후 정산이 한번도 이루어 지지않아 2024년 4월 25일 정산 확인을 부탁하고
다음날인 2024년 4월 26일까지 정산을 부탁드려 26일중으로 꼭 완료하겠다는 카톡을 오전11시 1분에 남기고 입금이 되질않아 4월 29일 정산여부를 한번더 물었습니다
26일 발주건까지 포함하여 담당자에 전달하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입금이 되질않아 오후 4시 52분에 통화 요청을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중 5월1일 또는 5월 2일에 완납하겠다고 통화 하였고 입금이되질않아
전화를 드려도 전화도 안받고 카톡도 무시를 하다 5월 3일 8,500,000\ 일부금액이 입금된후 연락이 왔습니다 남은 금액은 5월7일까지 남은 미수금액7,932,500\지급을 하겠다 납부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작성하겠다라고하셔서 카톡으로 전달 드렸으나 작성도 안해주시고 카톡은 보고 무시하고 전화도 안받고 있다가 5월7일까지 입금을 안해주셔서 5월8일에 전화를 하여
5월10일까지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나도 입금은 안되고 전화도 안받고 카톡은 읽고 무시하고해서 민사진행을 한상황에 사실조회신청에서
대표자와 대표자 번호가 다르다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시전화를 했을땐 아니라고 부인을하는상황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발급된 계산서와 입금내역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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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북도 청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23,709,388원 - 사건요약 : 배OO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으로 160,000,000원을 저에게 편취 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서 34,290,612원을 변제받고 현재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

[채권회수] -_1 | 2024-05-27 답변수 1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0만원 - 사건요약 : 전 남자친구가 2021~2022 까지 벌금 및 사업 대금 으로 여러차례 빌려달라 했으며 돈을 꼭 나눠서 갚는다고 하기도 했고 당시 동거중이였기에 의심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 ...

[채권회수] ㅈㅎㅊㅆㄺ | 2024-05-27 답변수 1

달러랑 원화로 1년동안 2000만원 이상 빌려가놓고 갚을생각이 없는것같네요.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한화 1,310,000 원  미화 17,950 달러 - 사건요약 : 저는 2022년부터 미국에서 주재원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해외주재원 신분으로 미국 텍사스의 코스맥스엔비티에 근무하...

[채권회수] 임태완 | 2024-05-27 답변수 1

선입금 예약금 환불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0원 - 사건요약 : 제가 양도받은 콘서트에 입장하기 위해선 "입장팔찌" 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팔찌 착용자가 바뀌게되면 바꿔낀 티가나서 티안나게 팔찌를 옮겨주는 사람에게 팔...

[채권회수] 이게되네 | 2024-05-27 답변수 1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만원 빌려줬습니다 - 사건요약 : 아는 지인이 급한 일이 있어서 믿고 30만원을 빌려줬는데 다음 날 주겠다면서 안 갚고 언제까지 주겠다 해도 안 갚았습니다. 나중에는 연락도 안 봐서 기다리...

[채권회수] rhals | 2024-05-26 답변수 1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만원을 빌려줌 - 사건요약 : 친구한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참다참다 지급명령 신청후 확정돼었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카카오뱅크로 거래하여...

[채권회수] -_1 | 2024-05-24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경기평택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2명 500~700만원 - 사건요약 : 삼촌분이 사망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빌려주신돈이있습니다.친구분께통장내역도있는데 받을수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차용증없음 계약서없음. 통장내...

[채권회수] 김연조 | 2024-05-24 답변수 1

제발 돈좀 받게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동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500만원 - 사건요약 : 20년 4월달에 할머니 빚으로 1300만원, 6월달에 자동차사고로 인해 4000만원 총 5300만원을 제 명의로 대출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본인은 대출이 안나오니 제 ...

[채권회수] ㄴㅇㄹ | 2024-05-23 답변수 1

채권 금액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천만원 - 사건요약 : 임금 체불2천만원에 대해 회사에서 채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퇴사 후  체당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면..       &nb...

[채권회수] 홍민_1 | 2024-05-21 답변수 1

곗돈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00만원 - 사건요약 : 곗돈을 못 받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작성 예정, 계약서 없음 24년 5월에 마지막 순번으로 곗돈을 타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곗돈을 못준다, 돈없다. 계주가 본...

[채권회수] 신길하하 | 2024-05-20 답변수 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만원 근데 갚았음 - 사건요약 :제가 친구한테 돈을 30만원을 빌렸어요 근데 연락을 제가 안받았거든요 근데 연락 받았을때 변호사 상담비가 50만원 나왔대요 2달 늦었지만 30만원을 줬어요 근...

[채권회수] 모찌 | 2024-05-19 답변수 1

제목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제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40,000,000 - 사건요약 : 저의 명의로 리스승계를 받으면 차량 판매 수수료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전달 받지 못하였고 저의 명의에 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카드갚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채권회수] 최수정_1 | 2024-05-18 답변수 1

복잡한 내용의 대여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 - 사건요약 :  A 지인이 아버지 명의로 회사에 투자한다는것으로  저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대여금이라는 내용은 카톡에 있는 상태이고  차용증은 없으나 녹취는 ...

[채권회수] dhakzktp | 2024-05-17 답변수 1

토지 매입 금전 차용 반환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시 - 빌려준 금액 : 43,300,000원 - 사건요약: 채무자 토입매입을 위해 위금액을 빌려주었으나 계속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하니 토지(3필지)를 분할해서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지가...

[채권회수] ddhh | 2024-05-17 답변수 1

30년 가까이 알고지낸 동생이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뜯어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 송파구 마천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000만원 - 사건요약 :요약해서 말하자면 30년가까이 알고지낸 동생이있는데 사람을속이고 기망하여 작년8월부터현5월까지 100만원.150만원,300,만원50만원 이런식으로 합의26회차 3...

[채권회수] 재혁_1 | 2024-05-1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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