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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파산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24-06-24 09: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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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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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라북도 임실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갚을 금액 약 4천만원 - 사건요약 : 채권자는 저의 친형입니다 형은 남자에 40대정도 입니다 현재 장애인등급 3급으로 정신질환 및 몸이 조금 불편한 문제로 3급판정을 받았었고 약 5년전에 정신병원에 1년정도 입원한 기록도 있으며 약 7년이상 정신질환으로 약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형에게는 아버지가 작고하시기 약 2년전에 물려준 집과토지가 있는데 집과 토지의 가격은 약 2500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그외의 재산은 없습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형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후에 차를 사고 싶다고 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2천4백만원의 빚을 지고 개인사업을 하고 싶다며 6백만원의 빚을지고 카드등 연체로 약 4천만원으로 빚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이 돈이 부족해지고 빚을 지자 어머니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였고 어머니가 상황을 모르고 돈을 보내주다가 더이상 돈이 없다고 하자 자살하겠다며 차를 끌고나가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이 차량 사고가 아닌 가드레일을 사고로 운전자인 형은 어디하나 다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 사고를 낸 경위가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을 적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경찰은 그 즉시 자살위험과 정실질환, 우을증등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현재 자동차 수리비만 약 9백만원이 나왔는데 형이 대출받아 계약한 차량이라 차량을 수리도 못하고 있고 카센터에서는 가지고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부서진 흉물스러운 차량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형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개인파산을 해주고 싶은데 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말을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며 정신병원에서 내보내면 자살할 위험이 있는데 현재 어떠한 법률적인 방법으로 형을 도와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형이 말을 오락가락하여 차용증 및 계약서가 어디있는지를 모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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