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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7-01-13 1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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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2
| 분류 |  교통사고 |
|---|
Q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1 2회 이하 위반
- 0.05% 이상~0.1% 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1% 이상~0.2% 미만
: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0.2% 이상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3회 이상 위반
: 1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나.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 0.05% 이상~0.1% 미만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벌점 100점
: 100일 정지
- 대인사고 면허취소
: 결격기간(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0.1% 이상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면허취소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3 음주측정거부
- 단순음주 및 대물사고
: 면허취소
-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4 음주운전 3회 이상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5 음주운전 3회 이상 교통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6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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