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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신규 대출심사 지연 및 신규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몰취: 2024-05-17 13: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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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소재지 : 경기도 안산 [임대차 계약내용] - 24년 5월 19일 전세계약 만기, 전세보증금 7,500만원/24개월 - HUG안심전세대출 상품 이용, 임대인은 개인 - 임차인 계약해지 통보는 23년 12월(만기 5개월 전)+24년 5월 20일 퇴거 상호합의 [문제발생] - 5월 14일 갑자기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미반환 통보 [임대인 주장] - 5월 20일 보증금 7,500만원 중 세입자 보증금 1,500만원만 상환 주장 - 세입자 보증금은 건축사사무실에서 파손여부 체크 후 공제 후 지급한다 함 - 은행 대출금 6,000만원은 6월 7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상환한다고 함 [임차인 입장] - 새로 계약한 집 대출심사가 은행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어야 진행된다고함 - 새로 계약한 집의 잔금일은 6월 19일임, 은행에서 신규 대출 심사 소요기간은 최소 1개월 이라고 통보받음. - 임차인이 상기 대출심사 소요기간을 최대한 줄여 5월 24일 이전까지만 상환하면 심사진행한다고 함. - 허나, 임대인 주장대로 6월 7일 은행대출금을 상환하게되면, 대출심사가 불가하여 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 및 이사비용을 몰취당할 위기임.(1,135만원) -임차인 상황설명, 세부적인 피해예상금액 고지함. 대화를 나눈 문자가 있음 -임대인은 계약만기일에 적극적인 보증금반환 의지가 없어보임. Q1.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Q2. 임차권등기는 언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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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이사날짜 통보를 내용증명에 정확히 언급해야 하는지 아니...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순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제가 확정일자 받고 1년뒤 3억 7천 대출(임대인이) - 사건의 경위 :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취 거절 문자 답변 거절 - 손해의 내용 : 묵시적 갱신 전세로 거주 중이며 이사 나가는 통지... [부동산임대] -_1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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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중 임대인 변경시 계약조건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안녕하세요. 이게 소송이나 행정처리로 갈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에 감정싸움으로 가게 되면 기타의 방법을 고려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경기 안양소재의 아파트를 묵시적갱... [부동산임대] 그가간다 \| 2024-05-21 답변수 1 좋아요: 9
전세사기 -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 만기일은 지났고 제 보증금은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경매넘어간 집들 단기임대로 월세를 받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부동산임대] 또니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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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99-6 코아루퍼스트원 901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105,000,000원에 예치금 5,000,000원 보증금은 HUG를 통해서 반환을 받았는데 예치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약 25만원) ... [부동산임대] 이찬규 \| 2024-05-20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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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조건 안녕세요 2가지 문의를 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첫째.조금만 자영업을 하나 인수하였는데요 건물주가 12년 하시던 권리금2200만원을 주고 시작한지6개월이 되었는데요 월세 빼고 200만원 수입은 충분하다고 하셨는데(녹음파일있음) 첫달부... [부동산임대] 귀요미셋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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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후 영업 지장 - 부동산 소재지 : 위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상가 계약을 하고 미용실 운영한지 6개월 차 입니다 계약할 때 고지나 계약서 상에도 고지가 없었는데 약 한달전에 주말 및 공휴일 중앙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는다고 통... [부동산임대] lhj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4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미지급 당- 부동산 소재지 : 인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 보증금 : 5억 5천만 원, 전세 만기일 : 2024년 5월말 (확정일자 받음, HUG 가입 되어 있음) 전세 만기일은 2024년 5월 말이나 상호 협의하여 이사 및 보증금 반환 일을 2024년 6월 초로 협의하... [부동산임대] 임차인 \| 2024-05-17 답변수 1 좋아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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