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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도용건 미납으로 소송당했습니다.
- 2024-03-18 11:59:47
6
조회수
66
글쓴이 | 헲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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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2곳 명의도용건으로 신고했고, 수사 진행중인데 아직 범인은 검거중입니다.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2곳 중 한 곳은 저랑 접점이 없는 타지역건에 한해서는 자체적으로 명의도용으로 인정하고 제 미납이력에서 삭제해줬습니다. 제가 살던 주소건 역시 명의도용으로 신고중이라고 하니, 더이상 압박하지 않고있구요. 그런데, 다른 한 곳은 제가 살던 주소건도 납입했고, 타지역건에 한해서만 경찰도 명의도용 담당자도 납입하지말고 검거후에 재판 결과 명의도용이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데, 계속해서 채권추심회사에서 납입하라고 우편물이 오고(명의도용 신고건이라고 말함.) 법원에서 지급명령까지 내려와서 이의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애초에 저랑은 접점이 없는 타지역에 가입정보도 제 핸드폰번호가 아니며, 설치기사 역시 본인확인도 하지않고 설치를 했는데 이 사실을 전 미납관련 연락을 받고나서야 알았는데 경찰도 내지말래서 안낸 미납금때문에 소송까지 당하니 억울할 지경입니다. 명의도용 담당자는 지금 납입하면 추후에 명의도용이라 판결나더라도 '근데, 왜 냈냐? 낼 만하니 낸 거 아니냐. 혹시 짜고친 거 아니냐.'라며 환불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내지말고 기다리랍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 안하고 설치한 점과 접점없는 타지역 가입으로 발생한 미납금 소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제가 사는 지방법원으로 이관한 후 재판에 무조건 나가야 패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가더라도 이걸 어떻게 소명해야 승소할 지... 승소가능할까요? 변호사도 선임해야겠죠? 변호사 선임후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라는데 패소하면 제가 다 물어내야하니 부담이 큽니다. 미납금 70만 원이 저한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소송까지 가도 되는 정도인 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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