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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죄 성립하나요?
- 2024-02-27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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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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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대에게 고소를 당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영수증을 첨부해서 상대가 저에게 보내었고 합의는 조정회에서 이루어져 합의금을 보낸상태입니다.
어쨋든 영수증이 위조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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