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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내에서 사기행위에 관한 처벌 어떻게될까요?
- 2024-03-12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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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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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PC게임 메O플스토리
- 사고일시 : 2023.10월 경 - 사건의 경위 : 게임 계정 주인이 지인에게 계정을 맡김. 계정 주인은 직업 상 국외에 있는 기간이 길며 그 기간동안 계정을 맡긴 지인에게 40만원의 금액을 주고 대리사냥 등을 맡김. 지인이 해당 계정 내의 아이템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 손해의 내용 : 계정 주인이 직접 해당 계정에 투자한 현금은 약 450만원가량이라고 주장. 지인이 임의대로 처분한 아이템 가격(현금 약 100~200만원 가량추정) - 증거유무 : 계정 주인과 지인 간 카카O톡 대화 내용, 증거 유 - 진행사항 : 계정 주인과 지인 간 합의서 작성 및 지인이 합의금 마련 도중 계정 주인의 요구사항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고소 예정. 아직 계정 주인의 고소 및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고소 및 민사소송 시 피의자의 처벌 정도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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