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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성립에관해: 2024-04-22 1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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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_1
cCTV내용 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건의 가해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온 상태입니다. 피의자의 직장에서 피의자의 징계처리를 위해 저에게 씨씨티비내용에 대해 회의에 나와 발언해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피해당사자는 맞으나 씨씨티비의 내용을 여러사람에게 직접 언급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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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여자친구한테 다른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성분이 디엠으로 "남자친구랑 같이 있냐? 난 남친 있는 사람 만나는거 좋아해" "나 한국 갈 때 까지 꼭 사귀고 있어" "뭐하냐 섹스 존나 하겠네" "섹스 언제해 존나 방해하게" "녹음기 틀어봐 빨리" "... [명예훼손·모욕] 최강민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1
상담부탁드립니다 저와 사귀던사람과 헤어진후 저의 친구가 그사람을 찾아가서 제가했던얘기와본인이 꾸며낸 얘기를 전달하고 제가그동안 만났던사람들 본인에게 고민을털어놓았던이야기등등 많은애기를 전달하였고 다른 친구한테도 저에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여... [명예훼손·모욕] 올리비아요 \| 2024-03-22 답변수 1 좋아요: 1
고소내용 고소를 먼저 넣은 상태입니다 오늘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전파가능성 성립이 안된다고 하시며 고소는 어려울거같다고 하십니다 내용을 보시고 불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중학생때 알게된 사이였으며, 학창시절에 피고소인의 친... [명예훼손·모욕] 슬픈고양이 \| 2024-03-19 답변수 1 좋아요: 1
무인매장 절도관련 명예훼손 무인매장에서 2+1 행사상품을 구입하였습니다. 포스기에 증정수량까지 입력해야한다는 안내문구가 안내되나, 확인하지 못하고 두개만 찍고 결제 후 증정수량까지 총 세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맞게 결제하고 나왔지만, 포스기에 증... [명예훼손·모욕] . \| 2024-03-18 답변수 1 좋아요: 11
문자로 욕설과 협박 처벌문의 문자로 상대방이게 10회이상의 욕설과 협박성문자를 받았습니다 처벌할수있을까요? [명예훼손·모욕] 호야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5
블로그 답글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연예인 블로그에 악플이 달려 팬인 저는 “ 글 읽은거 맞아요? 돌멩이 그만던져요 공인이라고 상처 안받는거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을지 글만봐도 딱 보이는데.. 진짜 그러지마요” 라는 옹호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도중 제3자가 끼어들어... [명예훼손·모욕] ㅇㅇ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4
주거침입 문의 작년7월에 조현병 증상이 있어 환청과 망상증상이 있었습니다. 앞에 걸어가던 사람이 따라오면 병을 고쳐준다는 환청과 몸짓이 너무 명확하게 들리고 보여서 이게 사실인가 싶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피스텔 문앞 복도까지 따라갔습니다. 물론 그사람과 말... [명예훼손·모욕] Cjh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2
선고유예 이후 8년 재산명시 명렬 송부 되었습니다 16년 온라인에서 모욕죄로 고발되었습니다 해당년 10월 말 선고유예 되었고 24년 2월 말일자로 등기접수 3월 6일 도착했습니다 이전사건이 원고 일부승소로 되어있어 금액 청구가 들어온것이라 생각하는데 내용은 재산명시에 대한것이고 다음 통지기일... [명예훼손·모욕] 1element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4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에브리타임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만한 모욕적인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밴드부 공연을 하는데, 누군가 제가 공연한 특정 곡을 언급하면서 귀 썩는 줄 알았다, 유튜브에 그 공연 영상 검색해서 봐라 하는 식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학교 사... [명예훼손·모욕] 주은이 \| 2024-03-07 답변수 1 좋아요: 2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가능여부 모 연예인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글쓴이가 초성으로 그 연예인을 언급하고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번째글로 ‘아까 그 내용 ㅇㅇㅇ(초성)맞냐‘ 라고 올라와서 댓글로 ‘ㅇㅇㅇ 맞다.글쓴이가 ㅇㅇㅇ라고 언급한거 봤다’라고 달았는데 ... [명예훼손·모욕] ㅇㅇ \| 2024-03-05 답변수 1 좋아요: 4
정신과 진료사실이 원치않게 회사에 유포된 경우, 유포자에게 행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정신과 진료사실이 회사내에서 원치않게 유포된 경우, 유포자에게 행할 수 있는 처벌, 관련 위반사항(죄목) 등을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과도한 회사 업무량에 치여서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게된 것을 계기... [명예훼손·모욕] -_1 \| 2024-03-02 답변수 1 좋아요: 4
택시기사 모욕죄 4일전 택시를타고 귀가하던중 택시기사에게 욕을 두번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신분증을제시 하라고하길래 신분증이 없어서 이래저래 예길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씨발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욕의 대상은경찰이 아닌 저혼자하는 말이였습니다 예... [명예훼손·모욕] horo****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3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받을 수 있나요? 전당포에 물건을맡길려고 상담받기위해 1대1 카톡을했습니다. 그런데 카톡을하다가 갑자기 밥먹으러나왔으니 연락주겠다 이러고 하루종일 기다려도 연락을무시하길래 화가나서 "돈급해서 전당포찾지 심심해서 찾는거 아닌데 하루종일 기달리게 하고 응... [명예훼손·모욕] -_1 \| 2024-02-26 답변수 1 좋아요: 2
카카오톡 욕설 사용 신고 당하는건가요? 게임하는애들이랑 단톡을 만들었었는데 걔네 중 한명이 그 형이 카톡을 들어와서 너네 누구냐? 카톡을 이시간에 해? 너네 좃도 모르는데 ? 이러면서 욕같이 말하길래 제가 시발이라 욕을 했는데 갑자기 그 형이라는 애가 너 어디야 시발련아 니 꼭 잡아 줄게 ... [명예훼손·모욕] 권판석 \| 2024-02-24 답변수 1 좋아요: 1
질문좀요 안녕하세요~^^ 내용이 좀 길어서 간략하게만 질문좀드릴게요 직장인이며 몇달전 다리수술로 인해 병가신청을 하여 사장 승인하에 2주간 병가중이었습니다 병가중 회사일을 잠깐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말고 직장동료들로 해도되지만 ... [명예훼손·모욕] 고독l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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