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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 여부
- 2024-06-22 1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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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글쓴이 | Seyul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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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뭐 사러 잠깐 정육점 다녀왔는데 어릴 때부터 뵙던 아저씨가 갑자기 오랜만에 그러신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보고 왤케 살쪘냐. 왤케 뚱뚱하냐는 등 비하 발언을 하였고 정육점에는 저 포함해서 5명 정도 있었는데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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