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될까?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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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가 될까?: 2017-01-12 1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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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사.범죄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 폰트 스웨거체

시력을 교정하거나 눈을 보호할 때 착용하는 안경은 패션의 아이템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 없어서 안되는 중요한 물건이 되었는데요. 흔히들 안경을 쓴 사람들을 보면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안경을 쓴 사람을 때렸을 때 살인미수가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살인미수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을 때 적용되는 죄로 과실이나 우발적이 아닌 살인을 하기 위해 계획을 하고 직접적으로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됩니다. 또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살인에 미치지 않는다면 불능미수가 됩니다.

2 살인미수 처벌
형법 250조 살인죄에 따라 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에 따른 처벌이 적용되긴 하나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3 '안경' vs '살인의 고의'
살인미수가 성립되려면 '안경'을 쓴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경'유무와 상관없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해를 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실행하다 미수에 그쳤을 때 살인미수가 성립하게 됩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면 폭행의 정도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