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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과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17-01-13 12: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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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9
| 분류 |  형사.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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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악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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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협박 관련 범죄는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그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협박과 관련한 범죄의 유형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존속협박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 또는 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 또는 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여러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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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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