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죄의 유형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글자크기

체포·감금죄의 유형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17-01-16 12:37:10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체포·감금죄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체포·감금죄의 유형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1)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대상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3) 특수체포, 특수감금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체포 또는 감금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체포·감금 등의 치사상으로 중하게 처벌받게 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존속)체포, (존속)감금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여러 처벌 유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