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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음란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17-01-17 10:42:02
58
조회수 653
| 분류 |  형사.범죄 |
|---|
Q 대표적인 음란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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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음란행위로는 포르노배우들이 출연하는 사이버음란물을 유통시키는 행위와 같은 포르노그래피 사건,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타인에게 문자, 음향, 동영상, 이미지 등의 시각·청각적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불쾌함을 유발하는 사이버성폭력 사건, 이동통신, 대화방, 게시판 또는 E-mail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이버스토킹 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란범죄는 건전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가해자들이 성도착증과 같은 정신적인 요인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을 치료하거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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