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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물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017-01-18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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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8
| 분류 |  형사.범죄 |
|---|
장물죄란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듦)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절도범이 훔친 물건 뿐만 아니라 강도, 공갈, 사기, 횡령에 의한 재물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또한 장물인지 확실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한 경우에는 장물죄가 성립합니다.
Q 장물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장물죄 :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업무상과실, 중과실 장물죄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물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외에도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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