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통매음 헌터 어떻게 대처할까?
2024-03-29 09:49:36
아이콘 278
조회수 2,748
게시판 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게임 중 채팅, SNS 댓글이나 다이렉트메시지 등으로도 연루될 수 있는 사안으로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일명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상대방에게 고의로 성적인 발언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소를 빌미로 삼아 합의금을 받는 이들로 문제가 된다.
 
통매음 헌터의 수법은 오픈채팅방, 랜덤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여 이성과 대화를 하다 음란대화를 유도한 후 상대방이 음란물이나 성인 대화를 전송하면 이를 빌미로 고소하겠다 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한다.
 
통매음은 성범죄의 범주에 들어가기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에 향후 사회생활에 성범죄자 낙인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까 두려워 합의금을 주고 해결해야 할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합의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고소장이 제출된 경우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합의금 지급 내역은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기에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추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킥보드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건보 적용 제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

[교통사고]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음주운전 재범 방지위해 줄을 잇는 법안 발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5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현행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특수절도, 행위의 위험성으로 엄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위법성이 가중되어 특수절도죄라는 별도의 죄명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재...

[형사.범죄]

SNS로 접근성 낮아진 마약, 미성년자까지 중독
  얼마 전 두 명의 여중생이 길거리에서 비틀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데려가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했다. 이 중 한 명에게 미약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경찰조사에서 온라인으로 일본산 감기약을 구매해 20알 정도 복용했...

[형사.범죄]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후 3개월의 현장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 범칙금 부과에 돌입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

[교통사고]

변종 룸카페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등 결정 고시를 일부개정 하며 규제에 돌입했다.   기존 규정...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이버 성범죄 해당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여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면 하지 못 할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

[형사.범죄]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어떤 것이 필요할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했을 때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 오히려 역고소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합법...

[이혼.가정]

윤창호법 개정안, 다음 달 4일부터 시행
  윤창호법 개정안 중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적용 중지되자 입법 공백을 우려하여 서둘러 보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

[교통사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추진
  음주운전 재범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가능하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교통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교통사고]

민식이법 합헌, 어린이 보호 위한 헌재의 결정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가중처벌 하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민식이법...

[교통사고]

불법영득의사, 절도와 사용절도의 차이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사유재산의 보호이며 타인의 소유권 침해를 통해 그가 소유한 재물을 불법 영득할 의사로서 자시나 제3자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벌한다.   이때 성립요건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불법 영득의 의사이다. 즉, 소유할 의...

[형사.범죄]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 적용으로 엄벌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채팅 앱이 부실한 사용자 확인 기능으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여 조건만남 알선 등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나이를 속이고 성매매에 나선 뒤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

[형사.범죄]

1
2
3
4
5
6
7
8
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