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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대처방법?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먼저 가해 차량 및 그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험의 가입여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고 발생 시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자신에게 유리하...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4
교통사고로 물적·인적 피해가 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사...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1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경우에 공소 제기될 수 있나요?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친다든지, 차끼리의 사고에서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다치는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는데, 동...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48
11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11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를 위반(신호위반)하여 운전 2. 중앙선 침범 및 불법 횡단, 유턴 또는 후진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 6. 횡단보도에서의 보...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49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주의사항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를 위해 직장을 쉬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급여의 손실 등 사고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가해자와 배상액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담당자와 먼...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75
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정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65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주의사항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 우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고, 치료비를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발생일과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일시의 간격이 큰 경우, 추후 가해자나 보험...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68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감소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유장해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는 정도의 장...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82
일실이익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실이익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 쪽 눈이 실명 되면 사회통념상 완전한 두 눈으로 일을 할 때보다 시야가 좁아져 가능한 업무의 범위도 좁아지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74
개호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호비란 후유장애 등으로 인해 전문 간병인 또는 가족의 개호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간병으로 지출하게 될 비용입니다. 개호비는 감정결과에 따라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한 개호인의 수를 확정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3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 수리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 등의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합의를 ...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2
보험 비급여 항목도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은 본인 부담금이 기준이 되며, 진단서 발급비용 등의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만약 보험 비급여 항목에 관하여 치료비가 지출된 경우에는 이러한 치료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47
대물손해와 관련된 배상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등이 손상되었다면 수리비 등 대물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수리비 차량 등이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사고 직전의 교환가치에서 사고 뒤 차량을 매각했을 때의 금액을 뺀 차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수리가 ...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41
교통사고의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장해의 정도) 및 치료일수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특히 법원과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위자료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2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과실상계입니다. 과실상계란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부주의 등...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42
과실비율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동안 판례 및 실제 사례에서 축적된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사람과 차량 사고> 가. 보...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0
교통사고 발생 시 증거확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져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이 정확히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이에 피해자 및 가해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사고 수습을 하는 것도 중... [교통사고] \| 2017-01-16 좋아요: 53
가정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가정폭력은 범죄행위로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이혼...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117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생계지원ㆍ교육지원ㆍ의료지원ㆍ주거지원ㆍ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생계지원 생계지원이란 가정폭력을 당한 피...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81
가정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정폭력은 집안 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오히려 가출하거나 아예 가정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더구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오히려 피해자에...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