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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사유로는 1. 가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2.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3.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채무자로부터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와 즉시항고권포기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4. 채권자가 본안 ... [금전] \| 2017-01-16 좋아요: 47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3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 가압류집행의 취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해방공탁금)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해방공탁금(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됩니다)을 공탁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 [금전] \| 2017-01-16 좋아요: 62
가압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피보전채권(채무자에 대한 청구채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 [금전] \| 2017-01-16 좋아요: 58
미성년후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이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후견개시신고를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2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81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는 보통 상대방이 모르게 비밀리에 심리·... [금전] \| 2017-01-16 좋아요: 81
미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지정·선임 되나요? 미성년후견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및 가정법원의 선임의 방법으로 개시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제외)는 유언으...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0
보증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나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면 신용상태가 좋은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가족 등 채무자의 지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으며 주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파산하거나 채무를 변제하... [금전] \| 2017-01-16 좋아요: 42
불법 채권추심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정당한 권리의 범위를 넘은 채권추심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 [금전] \| 2017-01-16 좋아요: 47
친양자 파양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고 친생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관계 등이 발생하며 친생부모의 성·본을 따르...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7
친양자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친양자 파양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48
금전거래시 최고이자율 제한이 있나요? 우리 법은 금전대차의 경우 최고이자율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사이의 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은 연 25%이고, 등록 대부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연 27.9%입니다. 이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한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 [금전] \| 2017-01-16 좋아요: 43
친양자 파양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43
소멸시효란 무엇이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소멸시효란 권리의 장기간 불행사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명의 문... [금전] \| 2017-01-16 좋아요: 43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어떻게 파양할 수 있나요? 친양자 입양제도는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등 양부모가 될 자의 친생자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 만큼 성립요건이 매우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9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하도록 합니다. 그 후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부동산의 현상 등 현황을 조사하... [금전] \| 2017-01-16 좋아요: 74
재판상 파양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재판상 파양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파양을 주장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8
판결에 따라 제가 돈을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았...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었거나 기한이 유예되었거나 합의에 따른 연기가 있는 경우 등의 ... [금전] \| 2017-01-16 좋아요: 39
재판상 파양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유로 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밖의 파양의 원인으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