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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자와 친양자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양자와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양자의 성과 본이 양친의 성과 본으로 바뀌는지 여부 및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일반양자의 입양은 양자가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양자의 입...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2
재판상 인지는 무엇인가요? 재판상 인지란 생부(또는 생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며, 혼인 외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41
임의인지란 무엇인가요? 임의인지란 생부(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아버지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인지할 수 있으며, 자녀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으며 생부는 포태 중에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3
유언의 취소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유언자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을 착오하여 유언을 하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유언을 한 경우,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상속] \| 2017-01-16 좋아요: 49
유언의 무효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각 유언의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거나 유언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언을 했을 경우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 2017-01-16 좋아요: 56
유언의 검인이란 무엇이며, 모든 유언 방식에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에 관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 방식에 관해서는 가정법원의 유언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이해관계인이 그 유언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가정법원이 유언... [상속] \| 2017-01-16 좋아요: 56
친생부인의 소에서 친생자관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손쉽게 DNA감정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친자확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49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언을 하는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공증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각 유언마다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요건 중 일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유언은 무... [상속] \| 2017-01-16 좋아요: 46
유언의 주체 및 내용에 제한이 있나요?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단독으로 하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에서는 유언을 할 수 있는 자,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내용 및 유언의 방식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할 수 있는 자는 의사능력(자신의 행위의 의미... [상속] \| 2017-01-16 좋아요: 44
피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자녀 1명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경우에 나머지 상...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상속인에게 일정 부분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몫을 말합니다. 이는 유언을 상속에 우선시키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생전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없어지거나 적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피상속인... [상속] \| 2017-01-16 좋아요: 42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 Q 특별수익자는 얼마만큼 상속받게 되나요?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유언자가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에게 준 결혼준... [상속] \| 2017-01-16 좋아요: 36
어떠한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보상을 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때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 [상속] \| 2017-01-16 좋아요: 51
법정단순승인이란 무엇인가요?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상속] \| 2017-01-16 좋아요: 72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를 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될 자...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71
DNA감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최근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손쉽게 DNA감정으로 친생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친자확인과 관련된 소송에서 좀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6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어머니의 배우...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3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 규정에 의하여 그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를 정하게 되는데 이를 아버지를 정하는 소라 합니다. 물론 이 소도 조정전치주의(재판을 받으려...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8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요?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취득하게 될 재산보다 더 많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상속을 포기하면 ... [상속] \| 2017-01-16 좋아요: 65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어떠하나요?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나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은 사람),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 [상속] \| 2017-01-16 좋아요: 52
상대방이 아이를 못 만나게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면접교섭권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면접교섭을 못하도록 할 경우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명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가정법원...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