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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나요? 상속재산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 금지 기간은 5년을 넘을 수는 없고, 공동상속인의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하는... [상속] \| 2017-01-16 좋아요: 57
상대방이 이혼 후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부나 모가 친권이 상실될 사유 또는 이에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3
상속재산에 부의금이 포함되나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 [상속] \| 2017-01-16 좋아요: 48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과 함께 정하여 집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5
양육권자 및 친권자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혼 당시 정하여진 친권자나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42
유아 인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만약 상대방이 유아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유아인도의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79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을 진행하다가 자녀를 양육자에게 보내주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심판은 확정받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히 아이를 인도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5
상속재산에 유족연금이 포함되나요? 각종 연금제도에 의해 인정되는 유족연금은 개별 법령에서 그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는 수령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즉, 이 역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 2017-01-16 좋아요: 41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달리 판단되어 집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상속] \| 2017-01-16 좋아요: 17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못한 사람도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면접...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4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이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을 명하거나 직...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40
상속재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때부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뿐만 아니라, 전세권, 임차권, 금전채권 등 관념적인 권리도 포함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극재산인 ... [상속] \| 2017-01-16 좋아요: 22
친권이 상실·제한된 경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역시 정당한 사유...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3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나요? 상속권을 가지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 [상속] \| 2017-01-16 좋아요: 37
친권이 상실·제한되면 더 이상 부모역할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3
어떤 경우에 친권을 상실·제한할 수 있나요? 친권 상실의 선고는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또는 그 밖의 다른 조치에 의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56
친권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6
친권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으며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4
친권자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자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48
상속인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상속] \| 2017-01-16 좋아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