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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74
약혼 후 헤어져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약혼을 한 것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8
미성년자도 약혼이 가능한가요?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려면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약혼하려는 당사자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무효 사유인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8
불륜 위자료 청구시 주의할 점?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무엇보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륜이나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배우자가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간자가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하기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77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6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지가 되지 않았다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는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부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인정...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17
사실혼 상태에서도 헤어지려면 이혼과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법률혼의 경우와 달리 가정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화나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 되지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0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3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나...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는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보상금,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6
사실혼 관계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는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2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나요?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고, 경제 사...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0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하였는데 법원은 이 표를 기초로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지 여부,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가 있는지 여부, 부모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7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을 알려 주세요 양육비는 자녀들의 성장 및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서 제 때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자녀들의 복리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므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75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양육하게 된 과정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 따른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 및 장래의...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79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양육비를 안주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재산명시제도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지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재산을 명시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62
양육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하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79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됩니다. 막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청구 시 이혼의 상대방이 미리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이 있습니다. ■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0
재산분할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나누어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증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역시 문제되지 않고, 재산...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39
재산포기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일방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 하여금 재산에 관한 포기각서를 쓰게 한 후 이를 공증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포기각서를 썼다는 것만으로 그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위와 같...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4
재산분할의 경우 어떤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 부부 공동재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 [이혼.가정] \| 2017-01-16 좋아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