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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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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크라테스가 지하에서 울겠네
- 명예훼손 허와 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은 여전히 범죄다. 거짓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그저 명예훼손이 있었다는 것만 증명되면 일단은 범죄에 속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도 이런 법규정이 합헌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소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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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고액알바의 유혹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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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을 맞이하여 학비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전선에 뛰어드는 대학생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주로 해외에 본거지를 두...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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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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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2월 5일 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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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탑승 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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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탑승자들 중 일부가 큰 사고를 낸 일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일이나, 라면 사건, 부부간 다툼, 땅콩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외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항공기들은 유야무...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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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직원, 정규직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적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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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는 통상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외에도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했다고 보고, 일실소득(일실수입, 일실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에는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정년 등을 보고 객관적으로 산정하는데, 계약직과 정규직 직원의 경우...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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