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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뉴스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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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재 고소한 어버이연합, 명예훼손 혐의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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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유병재 씨 유튜브 영상 캡처)
11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방송인 유병재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 씨는 지난 7일, SNS에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제목으로 어버이연합을 풍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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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혼자 갈 때 주의사항 ’자리 비울 때는 직원에게 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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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들어서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잠시 짐을 놔두고 허겁지겁 다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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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에 부당한 갑질 앞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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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로 아파트 주민 A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원 B씨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비원은 2...
[민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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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에게 몇 달간 잠시 쉬라는 회사, 법적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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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영양사인 A씨는 회사를 옮기고 3개월째 되는 날, 강제 휴직을 당했다. 이 회사 사장은 A씨가 회사의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안 된다며 5개월만 쉬고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나와달라고 했다.
얼마 전부터 A씨는 신입 영양사를 뽑아 교육을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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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학원비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아내, ‘부정행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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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뉴스에서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삶이 보도돼 화제가 됐다. 뉴스에 나온 여성들은 남편이 돈을 잘 벌기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자녀에게 필요한 학원비를 충당할 수 없기에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고백했...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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