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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전세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알려주세요)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당권 등 잡힌 것 없음.  2. 6월 3일 현 소유주(매도인)과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매매대금 3억 - 계약금 ...

[궁금해요] 고래부부 | 2021-06-10

게임계정거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본인은 2020년 12월 경 주식회사 NC소프트의 "리니지 리마스터" 라는 게임의 게임계정을 김아무개(이하판매자)으로 부터 400만원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게임계정 거래시 판매자에게 요구하는 약속어음 및 계정양도양수내역서 등...

[궁금해요] 신사욱 | 2021-06-03

모욕죄 성립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서 제가 말다툼을하면서 빡대가리새끼야 대가리수준이란 댓글을썼고  상대방 또한 생각하는꼬라지바라 라는둥 댓글을쓰며 다툼이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실친중에 제가 어디사는지 누구인지 알고있는사람이 커뮤니...

[궁금해요] 정앙마 | 2021-05-10

암호화폐거래소_코인 반환 요청 거부 _ 법적 제기 여부 궁금합니다.
  코인 거래소 (C사) 1. C사는 코인거래소로서 거래회원인 본인에게  디지털 지갑 (링크a) 를 거래 수단으로 제공함 해당 거래 수단으로 본인은 C사 거래소의 코인을 거래 함 2. 2018년 12월 00일 위 1항 c사가 발행한 디지털 거래 지갑을 통해 (B코인 00개...

[궁금해요] hsbzzz | 2021-04-19

6년전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6년 전에 직장동료가 절 엎어쳐서 부상을 당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민사,형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요] -_1 | 2021-04-19

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관계가 시작된건 꽤 됐습니다. 몇만원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순으로 조금씩 늘었구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돈좀 빌려줘에서 집에 일이 좀생겨서, 아버지 한테 문제가 좀 생겨서 머 이런식으로요. 빌려갈땐 다음날, 다음주에 주겠다고 약속했...

[궁금해요] 이젠그만 | 2021-03-25

외국인유부녀 거짓
 안녕하세요. 어플을 통하여 외국인여자랑 이야기하다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사이로 지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외국인여자가 한국에 유학을 왔으며, 학교를 졸업한후 취업하여 학원에서 선생님을 하고있다고 하...

[궁금해요] 옹알이 | 2021-03-17

안녕하세요..유채동산 압류및
 제가 부모님 앞으로 주소가 되있어서 법원에서 강제집행하러 왓더라구요..개인빛이있어서  민사로  재산명시하고 지금 피해드릴수없어서.주소지에서 나온상태입니다..그런데 지금 통장도 압류상태인데다가..지낼곳 구하려는데..혹시 주소지 전...

[궁금해요] abc_1 | 2021-02-04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촉법소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 우리나라 소년법 폐지나 개정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촉법소년은 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3. 촉법소년이 렌트카를 도난해 무면허 운전했을 때 처벌 기준이 있을까요? 4. 촉법소년이 차사고를 냈을 경우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

[궁금해요] 윤성 | 2021-01-19

동업계약서상 문구의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A라는 매장을 갑,을,병,정 4명이서 동업 중입니다.     갑 : 프랜차이즈 본사 (XX기획)   을: 프랜차이즈 본사소속 해당브랜드 대표 (OO기획)   (본사에는 여러브랜드가 있는데 각 브랜드별...

[궁금해요] -_1 | 2021-01-10

자살교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a가 b에게 죽으라는 식의 욕설을 했고, 만약 b가 자살했을 경우 a에게 자살교사죄가 적용됩니까?

[궁금해요] ㅀㅍㅁ | 2021-01-01

독서실 무단 사용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이 독서실을 11월에 등록해서 이용하다가 12월 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띄엄띄엄 11일간  다른 사람의 자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날 퇴실이 새벽2시인데 그 이용시간을  주의깊...

[궁금해요] ㅎㅎ씨 | 2020-12-18

재산분할 금액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0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에게 집이 상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수입이 없으셨던 가정주부셨습니다. 저는 부산을 떠나 ...

[궁금해요] 예지성파파 | 2020-10-12

보이스피싱으로 잃은돈 회수하기위해 변호사 선임하려하는데요
 작년가을쯤 검사사칭보이스피싱 전화를받았고 홀린듯이 하라는대로 하다보니 대출까지받아서 9천만원을 그대로 제 손으로 직접인출해 갖다바쳤습니다. 그날 경찰에 신고했고 말단현금공급책을 잡아서 결국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

[궁금해요] 지니변 | 2020-09-25

외국계 기업 사전 고지 없는 정기 결제 규제가 없나요?
휴대폰 어플에서 정기 결제가 되고 있다는 걸 어제 깨달았습니다. 한도가 초과되니까 인앱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전 까지는 어떠한 알림도, 메세지도, 이메일도 없었고 심지어는 앱을 다운받은 구글 플레이의 정기 결제 관리 탭에서도 표시되지 않았습니...

[궁금해요] -_1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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