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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소 관련.: 2016-09-17 02:41:41

279

조회수 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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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연세하
미성년자가 인터넷 상에서 모욕을 받아서 고소를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부모나 친족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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