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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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비, 관리비 공금횡령 인가요? 원래는 해당빌라에 주차비나 관리비가 따로 없었으나 어느날부터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겨서 매월 납부하였습니다. 빌라는 지하1층주차장과 지상1층 주차장이 있었으나, 관리비와 주차비가 생긴 이후 지반문제가 걱정된다며 지하주차장은 아예 막아두고 ... [법률전반] SRrrr \| 2024-05-01 답변수 1 좋아요: 3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건의 피신청인이 변호사비를 협회회비로 지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밀양 - 사고일시 : 2024.04.20 - 사건의 경위 : 지난 2024년 2월 아래 피신청인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 : 한국협회 회원 이ㅇㅇ, 010--** .피... [법률전반] 이홍희 \| 2024-04-20 답변수 1 좋아요: 2
동업 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 - 사고일시 : 21년 12월부터~ 지속 중 - 사건의 경위 : 저는 오랜 사귀고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과거에 있했던 렌트카 회사에서 보험대차 사업으로 현 대표와 과장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 [법률전반] 율찡 \| 2024-04-18 답변수 1 좋아요: 4
횡령관련 문의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년 - 사건의 경위 : 우연히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경정청구를 알게 되어서 법무사를 통해 청구후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저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분으로 30프로의 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 명의... [법률전반] 김영민_1 \| 2024-04-16 답변수 1 좋아요: 3
명예훼손으로 고소 오늘 회사에서 사원한명이 저의 횡령이 의심된다며 전 사원이 있는 업무단체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다른사원들에게도 도망가라며 퇴사를 권유하는 말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공부좀 더 하라며 조롱과 창피를 느낄법한 말을 했습니다. 횡령주장이 허... [법률전반] 체리초코파...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6
점유물이탈횡령죄 확인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 - 사고일시 : 2023.11월경 - 사건의 경위 : 2023년 11월~12월경 택시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며, 핸드폰을 켜놨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몇일 핸드폰을 켜놨음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으며 핸드폰 분실 모드가 켜져있는 ... [법률전반] 또용 \| 2024-03-27 답변수 1 좋아요: 14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 및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도에 차량 위수탁 계약을 통해 크게 손해를 봤고, 현재까지 피해가 이어져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위수탁을 맡긴 상대(이하 A)가 제 차를 점유한 채 작년에 사망하였고, 노원구청 민원전화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를 전해들었습니다. 제 차를... [법률전반] mjh***_1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20
골치 아픈 문제 아는 지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한 직원'이 다른직원들에게 돈을 많이 빌리고 회사 돈 일부 횡령을 했는데 그게 걸려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해당 직원과 다른 직원들을 모아서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에게 더 이상 문제 저지를 ... [법률전반] 보노보노_1 \| 2024-02-20 답변수 1 좋아요: 19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입니다.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회사의 일원이였을 때 무상으로 지급받았던 물품에 대해 퇴사이후 반환을 하라고 요청이 온 경우 반환을 해야될까요? 반환을 하지 않는 다면 횡령죄에 해당이 ... [법률전반] 솔리드인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25
공금횡령 내부감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23. 12 - 사건의 경위 :교회 내부감사 - 손해의 내용 :공금횡령 - 증거유무 : 교회 내부감사를 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4천만원 정도) 형사소송을 하였지만 고소인이 피해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 [법률전반] 붕티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37
공소시효 만료후 기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고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습니다. 아마도 저는 실종신고 상태이고 주민번호는 말소상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공소시효가 지난후 따로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해야할것들이 있는지? ... [법률전반] lllllllllllllll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18
사내 선동죄라는게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2023년 10~11월경 - 사건의 경위 :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급여와 사대보험이 체납되어 퇴사하였습니다. 대표는 급여 지급과 사대보험 지급을 약속하였지만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었고, 더는 대표와 신뢰가... [법률전반] -_1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30
임금체불 민사소송 현재상황 -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사건 합의 - 임금체불 민사소송 환해권고결정 - 업무상횡령죄 고소 구약식청구 - 피고인 법인파산결정 - 피고인과는 연락안하는중 미변제 금액+이자 받고싶습니다, 강제조치할수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법률전반] 윤영철 \| 2023-12-13 답변수 1 좋아요: 19
4대보험 체납 관련 민사 소송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안산 - 사고일시 : 2023. 04 ~ 2023. 1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십니까. 2023. 04 ~ 2023. 10까지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했습니다. 4월분 급여 외에는 급여가 제 날짜에 나온 적이 없었고 보름정도씩 밀리더니 9월, 10월에는 급여... [법률전반] Rio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24
[비밀글] 법률자문 부탁드립니다 [법률전반] ._1 \| 2023-12-05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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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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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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