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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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를 당했는데 로맨스스캠 취급당하고 현재 대출까지 합쳐 4천만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부천시/온라인사기 - 사고일시 : 4.24~현재 - 사건의 경위 :전화로 고액의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하고 라인으로 접속을 유도하여 사모님 만남을 주선하여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총 4천만원의 피해를 ... [법률전반] 이선배 \| 2024-05-02 답변수 1 좋아요: 3
리조트 등기 회원권 계약철회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음성 - 사고일시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 24년 4월 23일 오후 2시 40분경 리조트측 여업사원이 본인의 근무처로 방문하여 근처 카페에서 계약을 진행함. 당초 가입돼있던 리조트사가 자신들의 회사가 ... [법률전반] -_1 \| 2024-04-26 답변수 1 좋아요: 2
구상금 청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2년 12월 ~ 24년 3월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작은아버님이 1년 조금 넘게 아프셨는데 병원비용, 간병 비용이 대략 6천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작은 아버님의 와이프, 자식(대학생)이 나몰라... [법률전반] sil***_1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4
불법수수료 및 이자반환 안녕하세요 불법사채 개인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약속어음 공증증서가 있구요 제가 받은돈 얼마안되는데 약속어음에는 뻥튀기로 적혀있는데 법정이자초과 이자 못돌려받나요? 만약에 약속어음이 천만원이면 천만원치는 갚아야하는건가... [법률전반] 수님 \| 2024-04-05 답변수 2 좋아요: 19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리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7.10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하려고 선입금 하였으나 수수료가 안 들어와 수수료+물건 금액만큼 다시 입금 해야 한다며 입금을 하게하여 지속적으로 피해 금액이 많아... [법률전반] -_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12
8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에 와서 연락을 계속하는 이유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구미 - 사건의 경위 : A(S사 영업사원) 당시 거래처에서 휴대폰+인터넷+TV를 접수하고 판매점 사장님께 당시 수수료는 5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당시 수수료는 제가 알기론 100이상인것으로 알고있지만 제 통장내역에는 50만... [법률전반] 궁금증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13
거래처와 분쟁이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구미시 - 사고일시 : 2015년 4월 30일 - 사건의 경위 : 휴대폰과 인터넷 동시판매로 인한 거래처와 분쟁 - 손해의 내용 : 모바일하면서 인터넷tv 동시 가입으로 판매점에 금액을 받기로하였습니다. 그 당시 리베이트 ... [법률전반] 다크호승 \| 2024-02-24 답변수 2 좋아요: 32
집 계약해지하고 싶은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계약해지하고 싶은데 소송말곤 방법이 없어서 월세 밀렸을때 임대인이 해지할수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 계약서말고 따로 특약조건... [법률전반] jhe \| 2024-02-18 답변수 1 좋아요: 16
대리도박 계좌 신고 제가 대리 도박 글을 보고 5만원을 보냈는데 그사람이 도박후. 수수료를 요구하여 주지 않자 불법 도박 계좌로 신고한다는데 이럴 경우 진짜 잡히나요? 잡힐경우 어떻게 되나요? [법률전반] 고민ㅇ \| 2024-02-12 답변수 1 좋아요: 33
상담요청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수수료를 주고 대출을 진행한적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급하고 어쩌고해서 제가 혹해서 넘어갔죠 근데 저랑 몇일전에 다툼이 있었는데 지랑 헤어지면 잇던거 다 불어버린데요 혹시 그거 신고하면 저 경찰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징역... [법률전반] ㅠㅠ \| 2024-02-10 답변수 1 좋아요: 23
이사온 집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1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이사온날부터 두통이 있어서요 눈도 아프고등등 찾아보니 산소부족증상이라는데며칠 지내보니까 정말 그런것 같아요 집만 오면 증상이 계속 있어서 이상해서 찾아봤... [법률전반] jhe \| 2024-01-30 답변수 1 좋아요: 25
복권사이트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2.05월8-현제 - 사건의 경위 :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수료 결제만 자꾸 제결제 시키고 그전 사용내역에서 사용한걸 제외하고 남은 수수료를 환불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번에 자꾸 수수료 결제만 유... [법률전반] 레티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42
고지의무위반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증기관에 60만원 상당의 인증비를 내고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중간에 토지를 매매하거나 임차인이 바뀌면 변경을 하는데 친환경 농업법에 변경신청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 [법률전반] 김지원_1 \| 2024-01-23 답변수 1 좋아요: 25
노쇼 고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 지역 - 인천 손해 발생지 - 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 사고일시 : 2023.12.20(수)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 [법률전반] 1_1-2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36
개인간의 거래문제 구매대행을 해주는 일본 사람과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6744엔이 발생하여 은행에서 은행으로 송금했습니다. 전신료, 중계은행수수료 등은 미리 선결제하고 6744엔 전액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수취수수료가 4000엔이 발생하였고 저는 수취수수료가 발생할 줄 ... [법률전반] 어렵다 \| 2024-01-10 답변수 1 좋아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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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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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