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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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갈등( 소음 ) 옆집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집이 자꾸 저에게 시끄럽다고 민원을 거는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고있습니다. 민원을 넣는건 노래와 티비소리가 시끄럽다는 것인데요. 사람 사는 집이기에 티비나 음악을 틀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상식선을 넘어선... [법률전반] qoop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여쭤보려 글 남깁니다 제가 상가안에서 음식점하는데 많이 두꺼운 벽? 사이를 두고 맞은편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상가안에 가게 들이 많이 있는 구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분이 벽에서 물이 조금씩(... [법률전반] lees***_1 \| 2024-03-17 답변수* 1 좋아요: 11
모임 탈퇴후 재가입하려는 회원의 가입 결정 권한에 대한 질문 몇년전 친목모임을 시작하고 회칙도 만들었음. 회장의 직무는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본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본회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수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법률전반] 글로벌 \| 2024-02-13 답변수 1 좋아요: 21
다른 사람 택배를 열어보고 버릴 경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24.01.26 - 사건의 경위 : 1월 2일 지방에 사시는 친척분이 생선 40만원 어치를 택배로 보내주심.(3일 도착분) 크기는 약 505050 이고 30kg 정도 함. (고가의 생선 여러종류) 6개월 전에 이사를 왔는... [법률전반] 미네르바1 \| 2024-01-29 답변수 1 좋아요: 33
건설공사 신기술,특허사용협약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현재진행상황 - 사건의 경위 :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자인 A사에서 신기술 보유업체인 B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기술사용료에 대한 협의 ... [법률전반] 익명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32
여행비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외여행 - 사고일시 : 23.12.06 (수) - 사건의 경위 : 데이트 통장 비용 지불건으로 협박당함 - 손해의 내용 :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데이트 통장에 돈을 송금하고 함께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서 전남친이 일괄지불을 했습니다. 이... [법률전반] 뚜룽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54
커플 싸움으로 주말마다 경찰, 구급차 오는 옆집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사고일시 : 2023년 10월 부터 사건은 여자 혼자 사는 옆집에 주말 마다 남자가 찾아오며 시작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끊임없이 남자의 고함과 싸우는 소리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4... [법률전반] 류이수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7
[비밀글] 답답합니다. [법률전반] 걱정이 \| 2023-11-3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경비원 취업시 집행유예 답변채택완료 [법률전반] 잼잼 \| 2023-11-23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법률전반] p***_1 \| 2023-11-17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문의드립니다. [법률전반] alliswell \| 2023-09-29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사기가 될까요? [법률전반] -_1 \| 2023-07-2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이런 경우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법률전반] 나비처럼 \| 2023-07-05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명예훼손제가 성립니되는지 [법률전반] 푸른솔 \| 2023-06-20 답변수 1 좋아요: 0
[비밀글] 아파트 내 오토바이 주차 / 보복성 주차 [법률전반] -_1 \| 2023-05-07 답변수 1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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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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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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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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