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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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겸업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률과 관한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의무 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복무 외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입대일이 5월 13일이고, 4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근로를 통해 발생한 수입이 6월 17일에 입금된다고 하면, ... [법률전반] 곽민준_1 \| 2024-04-29 답변수 1 좋아요: 3
대여금 조기상환약속 어길시 민사나 형사로 처벌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울산 - 사고일시 : 20240422 - 사건의 경위 : 2023년8월경 일하는 직원에게 원룸보증금400만원을 대여 해주었고, 2024년8월로 상환날짜를 잡았습니다. 2024년2월경 직원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금액전체 조기상환을 요구하였고, 직... [법률전반] 변둥이 \| 2024-04-22 답변수 1 좋아요: 2
공사대금 체불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사람에게 3개의 현장을 공사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3개의 현장을 다 마무리 하였고 2개의 현장 공사대금만 입금받았습니다. 계속 입금 해준다고 ... [법률전반] -_- \| 2024-04-17 답변수 1 좋아요: 5
중고거래 판매의사 없어졌는데 구매자가 연락이 안됩니다 온라인으로 카메라를 판다고 올리고 구매자가 나타나 입금받고 택배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판매의사가 없어져 구매자한테 문자 전화 당근채팅을 3일째 하고 있지만 읽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전 여전히 환불해주고 판매하지 않을 ... [법률전반] 나나 \| 2024-04-15 답변수 1 좋아요: 7
어머니가 제 통장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신용 불량자이고 2년 3년 전 부터 제 통장을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어머니한테.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머니한테 돈을 못받으니 제통장으로 입금 된 돈만 이번달 안에 다시 주면 민형사 고소는 안할거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머니... [법률전반] -_77 \| 2024-04-08 답변수 1 좋아요: 3
월세 보증금을 어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4.04 - 사건의 경위 : 우선 부모님은 몇달 전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동생의 자취방 월세 보증금을 아버지가 내주셨고, 얼마전 방을 뺄 계획을 하면서 아버지가 빌려줬던 보증금을 다시 돌려달라하셨... [법률전반] 우서 \| 2024-04-03 답변수 2 좋아요: 9
중고거래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리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7.10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하려고 선입금 하였으나 수수료가 안 들어와 수수료+물건 금액만큼 다시 입금 해야 한다며 입금을 하게하여 지속적으로 피해 금액이 많아... [법률전반] -_1 \| 2024-03-26 답변수 1 좋아요: 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진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아는 동생과 타지역에서 일을 해야해서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월세 80에 보증금 500인 집에서 같이 1년을 계약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얻으면서 동생은 보증금을 낼돈도 ... [법률전반] 고건_1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6
가족간명의관련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아버지사건은 서울에서진행중) - 사고일시 :19일 아버지가 경찰서로 가셨습니다. - 사건의 경위 :전자거래법위반 사건으로알고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정확한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증거유무 : . 제가여쭙고자하... [법률전반] Seung Woo \| 2024-03-21 답변수 1 좋아요: 15
지주택 탈회 2017년 지주택 가입을 어머니가 남동생명의로 계약을했습니다. 남동생이 세대주가 아닌관계로 조합쪽에서 어머니명의로 계약자변경을했고 a시공사가 시작단계에서 무슨문제인지는 모르나 b시공사로 변경되어 다시계약을했습니다 공사진행중 b시공사가 부... [법률전반] 엘루시 \| 2024-03-14 답변수 1 좋아요: 10
참고인 조사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투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고객이 연락이 되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견적서를 발행해서 전달했습니다 입금 확인차 다음 날 다시 연락을 드렸고, 고객은 부사장에게 전달했으나 입금을 안한것 같다... [법률전반] -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8
중고로 자전거 판매 후 하자로 금전요구를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울산 - 사고일시 :20240309 - 사건의 경위 : 자전거 중고 사이트로 자전거를 올렸고 구매자가 지방(울산)이라 고속버스 택배로 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문자기록있음)로 보냈습니다. 기존가격보다 10만원 깍아달라는... [법률전반] 데오네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5
라이브방송 앱 캐시 환전 관련.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 문의합니다. 시간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해보겠습니다. 1. 틴더에서 남자와 매칭 2.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1주정도 대화 3. 본인이 작은 플랫폼에서 bj를 한다고 함 4. 구경아니 하자는 마음으로 링크를 받아 들어갔는데... [법률전반] 이수진_1 \| 2024-03-13 답변수 1 좋아요: 10
진짜 죽겠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달전 or 저번주 금요일부터 - 사건의 경위 : 2달전에 제가 뭔가 일적으로 뭔가 어떤 여성분에게 잘못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저번주 금요일에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 [법률전반] 유사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17
중고거래 질문 제가 판매자고 처음 물건들을 묶어서 가격을 써서 올리고 물건중 하나가 따로 판매돼 시세에 맞춰 딴가격을 써서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당시가 가장 그물건이 비싼때라 커뮤니티내에 대화글만 봐도 시세를 알수있을정도였고 저는 그보다 낮은가격으로 올렸... [법률전반] 질문자 \| 2024-02-29 답변수 1 좋아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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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스타벅스 머그잔 표절 논란, 디자인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올해 초, 국내 여러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서 스타벅스의 밸런타인데이 이벤트 상품인 머그잔에 대한 표절 논란이 있었다. 도예가 김 씨는 2016년 스타벅스가 출시한 머그잔이 2015년부터 자신이 판매한 작품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지적재산권]
양육권 포기한 엄마, 자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얼마 전 자신의 책임으로 남편과 이혼 후 자녀와 만나지 못하는 여성이 상담을 의뢰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이혼소송 시, 자녀가 스스로 엄마를 보고 싶어할 때까지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생후 20개월밖에 ... [이혼.가정]
택시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누구 책임? 최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40대 남성이 택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혀 발목을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판사...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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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